더불어민주당이 '굿바이 이재명'(지우출판)의 출판사를 상대로 제기한 도서출판 발송·판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민사부(정문성 수석부장판사)는 민주당이 '굿바이 이재명'의 출판사 지우출판을 상대로 제기한 도서출판 발송·판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장영하 변호사가 쓴 '굿바이 이재명'은 이재명 후보와 이 후보 친형 故 이재선씨의 갈등을 포함해 이 후보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 다뤘다. 더불어민주당측은 지난달 22일 대선을 약 3개월 가량 앞둔 시점에서 '굿바이 이재명'이 판매된다면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도서출판 발송, 판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선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선씨가) 공무원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하고 가족들을 상대로 협박·폭행을 하는 등 스스로 비정상적인 상태를 보였으며,  2012년쯤부터 이미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갈등 당시인 2012년 이재선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소명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판단도 내렸다.  <월간조선>이 입수한 문서(아래 관련기사 참조) 역시 이재선씨가 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측은 항고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