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 행정부가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지난 주말 미국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나왔다. 미 NBC 방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일의 독자적 핵무장, 전술핵 재배치 등의 공격적인 대북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며 "한국의 요청이 있으면 전술핵을 배치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미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도 2010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의 핵 억지력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며 "현대적인 저위력 핵무기를 더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했다.
미국은 그동안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동북아의 핵 비확산 체제가 깨지는 것은 모두에게 나쁜 소식"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3일 북한의 수소폭탄 추정 핵실험 이후 그런 원칙론은 모두 힘을 잃었다. 비확산 체제는 북에 의해 이미 깨졌으며 이제는 북의 핵 위협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문제인 것이다. 때맞춰 나온 미 정부의 전술핵 재배치와 한·일 독자 핵무장 검토 보도는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 없는 세상'을 추구했던 오바마 전 대통령과는 처음부터 다른 입장을 갖고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16년 3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일본과 한국이 북한이나 중국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 보유하는 것에 대해 열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트럼프는 미군의 한·일 방어 부담을 줄이는 데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 기회에 '북핵이 공인되는 사태가 오면 한국의 독자 핵무장도 불가피하다'고 미리 밝혀두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는 미국 언론의 보도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이 중대한 시기에 나온 실마리는 무엇이라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런데 청와대는 어제 미 언론 보도와 관련, "(전술핵을 배치하지 않는다는)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일축하며 관련 협상에 나설 가능성을 아예 차단해버렸다.
청와대와 여당은 '전술핵 반대' 이유에 대해 "전술핵 도입 시 북한 비핵화 주장 명분이 상실되며 동북아 전체로 핵무장이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말한다. 정말 한가한 소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북은 한국을 공격할 핵은 완성했다. 앞으로 북한 비핵화가 이뤄진다고 해도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 가늠할 수도 없다. 이 상황에서 북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대한민국을 어떻게, 무엇으로 지킬 것인지 정부는 대책을 강구할 의무가 있다. 그에 대한 대답은 단 하나도 내놓지 못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면서 이미 깨진 비핵화 환상은 혼자서 붙잡고 있다.
지난주 갤럽 여론조사에서 독자 핵무장 여론이 60%에 이르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선 전술핵 재배치 찬성 응답이 68%였다. 핵은 핵으로만 억지할 수 있다는 진리를 평범한 시민들도 깨닫고 있다. 더구나 북과 같이 막가는 집단의 핵은 냉전시대 미·소의 핵과는 차원이 다른 위험 요인이다. 우리 군에서도 북의 6차 핵실험 이후 전술핵무기 재반입밖에 대응 방안이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북핵 완성이란 현실을 애써 외면하면서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기회를 미리 걷어차는 진짜 이유가 뭔가. 정부가 미국보다 먼저 전술핵 재배치를 제기해도 모자랄 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실제로 트럼프 정부에서 전술핵 재배치의 문을 열어놓는 데도 이를 거부한다면 실로 심각한 사태다.
미국은 그동안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동북아의 핵 비확산 체제가 깨지는 것은 모두에게 나쁜 소식"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3일 북한의 수소폭탄 추정 핵실험 이후 그런 원칙론은 모두 힘을 잃었다. 비확산 체제는 북에 의해 이미 깨졌으며 이제는 북의 핵 위협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문제인 것이다. 때맞춰 나온 미 정부의 전술핵 재배치와 한·일 독자 핵무장 검토 보도는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 없는 세상'을 추구했던 오바마 전 대통령과는 처음부터 다른 입장을 갖고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16년 3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일본과 한국이 북한이나 중국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 보유하는 것에 대해 열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트럼프는 미군의 한·일 방어 부담을 줄이는 데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 기회에 '북핵이 공인되는 사태가 오면 한국의 독자 핵무장도 불가피하다'고 미리 밝혀두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는 미국 언론의 보도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이 중대한 시기에 나온 실마리는 무엇이라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런데 청와대는 어제 미 언론 보도와 관련, "(전술핵을 배치하지 않는다는)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일축하며 관련 협상에 나설 가능성을 아예 차단해버렸다.
청와대와 여당은 '전술핵 반대' 이유에 대해 "전술핵 도입 시 북한 비핵화 주장 명분이 상실되며 동북아 전체로 핵무장이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말한다. 정말 한가한 소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북은 한국을 공격할 핵은 완성했다. 앞으로 북한 비핵화가 이뤄진다고 해도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 가늠할 수도 없다. 이 상황에서 북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대한민국을 어떻게, 무엇으로 지킬 것인지 정부는 대책을 강구할 의무가 있다. 그에 대한 대답은 단 하나도 내놓지 못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면서 이미 깨진 비핵화 환상은 혼자서 붙잡고 있다.
지난주 갤럽 여론조사에서 독자 핵무장 여론이 60%에 이르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선 전술핵 재배치 찬성 응답이 68%였다. 핵은 핵으로만 억지할 수 있다는 진리를 평범한 시민들도 깨닫고 있다. 더구나 북과 같이 막가는 집단의 핵은 냉전시대 미·소의 핵과는 차원이 다른 위험 요인이다. 우리 군에서도 북의 6차 핵실험 이후 전술핵무기 재반입밖에 대응 방안이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북핵 완성이란 현실을 애써 외면하면서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기회를 미리 걷어차는 진짜 이유가 뭔가. 정부가 미국보다 먼저 전술핵 재배치를 제기해도 모자랄 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실제로 트럼프 정부에서 전술핵 재배치의 문을 열어놓는 데도 이를 거부한다면 실로 심각한 사태다.
글=조선일보 사설(2017년 9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