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국민에 1000만원짜리 마이너스 통장 지급'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10일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원을 장기간 저리로 대출받고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10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어 5차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금융정책으로, 전 국민 마이너스 통장 지급 등 기본금융 도입과 불법대부 무효화 및 처벌 강화가 핵심 내용이다.

기본금융의 내용은 기본대출과 기본저축이다. 기본대출은 국민 모두에게 기본대출로 최대 1000만원을 마이너스 통장 형태로 준다는 것이다. 대부업체 이용자 평균 대출금이 약 900만원인 점을 감안한 액수다. 대출 기간은 10~20년에 금리는 우대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현재 기준 3% 전후)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지사는 "기본대출은 금융에 취약한 20~30대 청년부터 시작해 전 국민으로 점차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이 높은 금융 문턱으로 고리 대부업체와 불법 사채시장에 내몰려 끝내 신용불량자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기본대출의 재원으로 사용할 기본저축도 제시했다. 그는 500만~1000만원의 기본저축을 신설해 일반예금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설정해 재산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와 함께 불법대부에 대해 이자계약을 무효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악덕 불법 대부행위 처벌이 가벼워 범법이 빈발하고 있다"며 "악성 불법대부 처벌을 강화해 불법사채나 불법대부는 발도 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