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6일 긴급 브리핑을 가졌다. 전날 원희룡 제주지사와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공동주택(아파트 등) 공시가격이 올해 들어 지나치게 올랐고, 심지어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넘어간 경우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토부가 해명에 나선 것이다. 

세금과 건강보험, 연금 등의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들어 19%나 올라 민원이 빗발치는 상태다. 국토부는 5일 이의신청을 마감했는데, 그 건수는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은희 구청장은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서초구 일부 아파트에 대한 사례를 들었다. 작년에 12억6000만원에 실거래된 A아파트의 공시가격이 15억3800만원으로 책정됐고, 10억원에 거래된 B아파트가 13억원으로 책정된 사례다.  현재 공시가격의 전국 평균은 실거래가의 70% 수준인데, 무려 120%가 넘는 사례가 등장한 것이다.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는 의무적으로 국토교통부에 등록해야 한다. 명백한 수치가 나타난 상태에서 국토교통부가 이를 어떻게 해명할 것인지 궁금했다. 

결과는 '자가당착'이었다. 국토부는 "A아파트의 실거래가 12억6000만원은 적정 시세로 볼 수 없다"며 거래 건수가 적어 인근 아파트의 거래가와 전세가를 고려했다고 했다. 국토부가 실거래가를 등록하라고 해 놓고, 등록한 수치를 '믿을 수 없다'고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밖에도 서초구와 제주도가 제시한 여러 사례에 조목조목 반박했고, 국토부측의 오류는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애초 무리하게 '세금 뜯어내기'를 위해 공시가격 비율을 대폭 올린 만큼 물러날 리가 없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과 연금 등의 산정기준이 달라진다. 가진 건 실거주하는 집 한 채뿐인 보통 사람의 생활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 정부의 일관적인 입장은 '억울하면 집 팔아라'다.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선거 전날 알려줘서 고마운 마음이 들 지경이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