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와 재정적 지원 등을 담은 ‘가덕신공항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29명, 찬성 181명, 반대 33명, 기권 15명으로 가덕신공항특별법을 가결했다.

특별법은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대신 가덕신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입지선정부터 준공까지 관련 절차를 단축하고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특별법은 ‘신공항건설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해 필요한 재원이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 대통령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국가가 필요한 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국가나 지자체가 사업시행자에 대해 각종 부담금의 감면·면제 혜택도 줄 수 있도록 했다.

논란이 됐던 예타 면제와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공항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했다.

특별법은 공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가덕신공항특별법은 지난해 11월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 확장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싹을 틔웠다. 여기에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덕신공항을 선거 전략으로 삼고 특별법을 추진해왔다. 

특히 당내 대구·경북(TK)과 부산·경남(PK) 의원 간 이해관계에 차이가 있는 국민의힘은 가덕신공항을 놓고 찬반 토론이 엇갈렸다.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던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갑)은 찬성 토론에서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를 유지했다. 역대 정권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국토균형발전을 주요 과제로 내세웠지만 실패했다”며 “경상도와 전라도를 아우르는 균형발전을 이루고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관문 공항이 건립될 수 있도록 소중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했다.

박 의원은 최근 국토부가 가덕신공항 사업에 반대 입장을 낸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서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28조6000억원이 든다는 거짓 정보를 흘렸다. 국제선 활주로 하나 만들기로 해서 7조5000억원이었는데 국토부 추산은 김포공항 국내선과 군 공항까지 합한 것”이라며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다. 담당부처가 거짓 정보를 흘리는 것은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대구 중구남구)은 반대 토론자로 나서 “박근혜 정부에서 영남권 5개 단체장 합의에 따라 사전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고 신공항 입지로 김해신공항을 발표했다. 이런 어려운 합의의 산물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으로 인한 재보궐선거용으로 백지화되고 공항 입지로 꼴찌인 가덕도가 특별법을 통해 새로운 입지로 지정되는 상황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가덕신공항 부지 시찰에 나선 것을 두고 “어제 문 대통령은 가덕도 인근 바다를 둘러보면서 ‘신공항 예정지를 눈으로 보니 가슴이 뛴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어제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서 이 나라가 나라답게 가고 있나 가슴이 내려앉는다”고 했다. 

심 의원은 “오늘 가덕신공항특별법은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주도하고 국민의힘이 야합해서 자행된 입법농단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가덕도신공항사업이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냐. 가덕신공항특별법은 18년 논란의 종지부가 아니라 새로운 파국적인 갈등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