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신고 고의 누락’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27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조 의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허위사실 기재가 비례대표 후보자와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는 안 보인다”고 했다.

검찰은 조 의원이 지난해 4·15 총선 무렵 허위 재산 신고 내역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조 의원이 보유한 총 26억원 상당의 재산 중 약 5억원 규모의 채권을 누락한 채 재산 신고를 했다고 봤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3일 조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선거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선이 취소된다.

검찰은 “조 의원은 채권 이자를 받아왔기에 누락된 채권 5억원의 존재를 알았을 것이고, 수년간 정치부 기자로 있었기에 (공직자 재산 신고) 관련 내용을 잘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의가 인정되기에 결국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고 주장했다.

반면 조 의원 측은 ‘고의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해왔다.

조 의원 측 변호인은 “공천 신청 당시 재산보유현황서 작성 요령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고, 재산 보유 현황에 대한 근거 서류를 첨부하도록 요구받지도 않았다”고 했다.

이어 “조 의원은 처음 서류를 제출했을 때 아파트를 공시가격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사실도 몰라 총 재산가액을 4억5400만원이나 더 많이 기재했다. 채권 역시 스스로 밝히지 않으면 외부에서 절대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신고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를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