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에서는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국"이란 이야기를 자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다는 이야기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에서 살면서 국민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엇갈릴 것이다. 

한 가지 확실한 게 있다. 문 대통령을 보유한 대한민국은 공익제보자에게 관대하지 않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이던 2012년 10월 반부패 대책을 발표하고, 대책 중 하나로 공익제보자(공익신고자) 보호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익신고자가 제보로 인해 갖게 되는 부담에 비해 이들을 보호하는 제도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며 “공공영역의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더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피해 회복뿐만 아니라 사전보호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오래된 약속이라 문 대통령이 잊은 건지, 잊은 척하는 건지, 모르는 척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문재인 정권에서의 공익제보자는 설 자리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자 《조선일보》는 2년 전 행정부처에 대한 청와대 외압을 격한 목소리로 폭로했던 신재민(35)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인터뷰를 게재했다. 

신 전 사무관은 "자기들은 절대 선이고, 공무원은 수단이란 (문재인) 정권에 화가 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신 전 사무관이 폭로하자 고발했다. 이에 그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같은 날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은폐 의혹과 관련해 ‘공익신고자’를 기밀 유출 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차 본부장은 불법 출금 의혹 관련 고발 대상자 중 한 명으로, 검찰은 지난 21일 불법 출금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차 본부장의 사무실과 본부 사무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당시 출금 문서를 작성한 이규원 검사의 사무실·자택 등을 압수 수색을 한 바 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