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장관이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회의를 마친 뒤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폭주에 현직 검사들이 '커밍아웃'하고 있다. 특히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의 사위인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사법연수원 36기)가 앞장서고 있어 시선을 끌고 있다.
최 검사는 29일 오후 검찰 내부통신망에 '장관님의 SNS 게시글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최 검사의 아내 천지성 서울동부지법 판사는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의 장녀다.
최 검사는 “장관님이 생각하시는 검찰 개혁은 어떤 것입니까”라며 글을 열었다. 그는 “장관님께서 이환우 검사의 글을 보고 ‘이렇게 커밍아웃을 해주면 개혁만이 답’이라고 하셨는데, 이환우 검사가 ‘최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검찰 개혁의 가장 핵심적 철학과 기조가 크게 훼손되었다’는 우려를 표한 것이 개혁과 무슨 관계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혹시 장관님은 정부와 법무부의 방침에 순응하지 않거나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지 않는 검사들을 인사로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지 감히 여쭈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했다.
추 장관은 앞서 자신을 비판한 평검사(이환우)와 관련,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가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취지의 언론보도를 공유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고 적었다. 조 전 장관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같은 기사를 공유하고 "추미애 장관을 공개 비판한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는 어떤 사람?"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환우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그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며 "마음에 들면 한없이 치켜세우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찍어 누르겠다는 권력의지도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최 검사의 글에는 역시 커밍아웃 하겠다는 검사들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그 뜻을 지지한다. 저 역시도 커밍아웃하겠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무도함과 치졸함, 치열함, 그리고 반민주적인 행태에 비하면 새발의 피" 등 공감 댓글이 다수다.
최 검사는 “검사처럼 지금의 정권이 선한 권력인지 부당한 권력인지는 모르겠다, 다만, 현재와 같이 정치권력이 이렇게 검찰을 덮어버리는 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저 역시 이환우 검사처럼 커밍아웃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검사가 이같은 비판에 나선 것과 관련, 장인인 천정배 전 장관과 추미애 장관의 인연도 주목받고 있다. 천 전 장관과 추 장관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2000년대 초반 당 쇄신에 나선 '바른정치 실천연구회'에서 함께 활동했고 정치활동에 접점이 많은, 가까운 사이다.
또 최 검사는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중고등학교(경원중-현대고) 동기동창이며 사적으로도 친한 관계로 알려져 있다. 두 사람 다 검사이면서 장인이 법조인 출신인 '법조인 가족'이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