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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Room Exclusive
  1. 칼럼

제6차 산업인 농업분야에서 새로운 ‘농업한류’ 문화를 만들자.

김승열  법률큐레이터,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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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의 R&D가 시급하다. 미래의 제6차 산업으로서 가장 유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예산이 이에 집중 투자될 필요가 있다. 농업기술센터 등 연구소만의 연구가 아니라 현장의 연구기능이 확충되어야 한다. 즉 절대농지(농업진흥구역내 농지) 내에도 연구시설과 가공시설이 일반화되어야 한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
프랑스의 와이러니 처럼 해당 농가가 하나의 전시장(Show Room)내지 체험장으로서 마케팅의 공간으로 탈바꿈하여야 한다. 그리고 농업인이 미래산업의 선도자로서 농업인의 이미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1차(농업), 2차(가공) 및 3차(연구서비스 및 마케팅 영역)으로 새롭게 변신함으로써 농업인의 자부심을 증대하고 나아가 모두가 농업인을 미래의 제6차산업인으로 선망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최근 신문 지상에서 충격적인 뉴스가 들린다. 수년 전에 열풍처럼 각광을 받았던 아로니아 (초크베리)가 이제는 농가의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소식이다.
과거 4만원 하던 가격이 이제 1000원으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물론 농업분야에서 이 같은 소식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거의 매년 반복된다. 마치 과거 홍수와 가뭄이 반복되던 암흑기 시대를 연상하게 한다. 이제 농업은 변모하고 있다. 제6차 산업으로 미래의 유망산업으로 변모해야 할 농업이 이와 같은 전철을 단순 반복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근본적으로 농가소득이 높지 않아 빚어지는 현상으로 보인다.  열악한 환경에서 조금이라도 수익이 있는 작물이 있다는 소식만 들리면 쏠림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인기작물의 가격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공급과다로 수직 낙하하는 현상이 자주 나타난다. 또한 자유무역협정국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값싼 수입작물이 증가하여 모든 작물의 시장가격이 급속도로 떨어지는 것도 다른 원인 중의 하나이다.
물론 이는 소비자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수 있다. 반면 농가의 입장에서는 생존의 문제일 정도로 심각하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안타깝고 불행한 사태가 계속 반복되도록 방치할 것인가?
 
농업분야의 R&D의 집중지원
 
이에 대한 대책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중의 하나가 바로 농업분야의 R&D의 집중지원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이 기술의 이전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 만으로는 부족하다. 농가 스스로도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이에 대한 기술개발에 주력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능하면 각 농가 별 매출의 일정한 비율에 따라 R&D 연구비 및 연구시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R&D는 해당 작물의 품종 개선 뿐만이 아니라 가공분야에도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아로니아의 경우 이의 가공 분야가 하나의 출구전략이 될 수 있다. 아로니아 포도주가 한 예가 될 수 있다. 최근 지역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로니아 포도주의 기술을 개발하고 나아가 이를 저렴한 비용으로 기술이전한 사례가 좋은 예이다. 다만 이에 그치지 않고 아로니아 재배현장에서 이의 가공 즉 아로니아 포도주의 가공이 가능하도록 농업지역을 제6차 산업단지 화할 필요가 있다. 즉 소위 말하는 절대농지 (농업진흥구역내 농지) 에 아로니아 포도주 가공시설을 설치하고 나아가 이를 위한 R&D시설을 확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시설 등의 설치는 현재의 농지법상으로도 가능하다. 다만 재원이 문제이므로 매칭 펀드 개념으로 해당농가에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즉 농가에서 10-20% 정도의 재원만 준비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이를 검토하여 가공시설 및 연구시설에 나머지 자금은 이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물은 정부에서도 이를 공유하게 하여 다른 농가 등에게도 저렴하게 공유할 수 있게 도와준다면 농업이 문자 그대로 제6차 산업화로 만드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현장에서의 농업인 들의 수많은 살아 있는 경험이 R&D를 통하여 그 경쟁력을 제고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그 파급효과는 엄청날 수 있다.
 
스토리텔링과 글로벌화
 
이제 농업분야 역시 글로벌화되고 있다. 이제 농업을 그저 낙후되고 골치 아픈 산업으로 방치하는 것은 곤란하다. 오히려 미래의 유망산업인 제6차 산업이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아로니아의 경우 모든 성인병 등의 만병통치약이라고 칭할 정도로 그 작물의 경쟁력이 있다.
문제는 이의 수요의 창출이다. 아로니아 포도주 등이 그 대안 중의 하나일 수 있다. 특히 여기에 프랑스 와인과 같은 스토리(?)를 만들 수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농림지역의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그저 농사만을 하는 황폐한(?) 공간이 아니라 품종개선 등을 연구하고 나아가 이를 소비자 친화적으로 가공하는 시설이 추가되어야 한다. 특히 그 시설 등은 “아름답게” 조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계화 작업 역시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연구하는 분위기와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 과거와 같이 양적으로 많이 생산하는 것만이 장점인 시대는 지났다. 소량의 고부가산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그기에 문화가 스며들어야 한다. 한국 농업문화가 반영되어야 한다. 한류의 하나의 또 다른 흐름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프랑스의 와이러니처럼 해당 농가가 하나의 전시장(Show Room) 내지 체험장으로서 마케팅의 공간으로 탈바꿈하여야 한다. 그리고 농업인이 미래산업의 선도자로서 농업인의 이미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1차(농업), 2차(가공) 및 3차(연구서비스 및 마케팅 영역)으로 새롭게 변신함으로써 농업인의 자부심을 증대하고 나아가 모두가 농업인을 미래의 제6차 산업인으로 선망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 와이러니처럼
 
절대 농지가 이제 프랑스의 와이러니처럼 하나의 중소기업으로 변모하기를 기대해 본다. 그저 버려진 농지가 아니라 가공시설과 연구시설이 공존하는 미래의 제6차 산업화단지로서 모두가 선망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하기를 기대해 본다. 이를 위하여서는 정부의 농업 가공 및 연구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법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입력 : 2019.10.21

조회 :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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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의 지식재산과 문화예술

⊙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KAIST 겸직 교수 ⊙ 55세, 서울대 법학과 졸업. 美 보스턴대 국제금융법 석사, 미국 노스웨스턴 법과대학 LL.M. ⊙ 사법시험 합격(24회), 환경부·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금융위 자금세탁방지정책위원, 미국 뉴욕주 Paul, Weiss 변호사,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 산하 지식재산활용전문위원장 역임. 現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대한중재인협회 수석 부협회장(PRESIDENT EL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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