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25일 오전 6시 53분경 평안북도 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RBM(단거리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미사일 발사 고도는 60㎞, 도는 마하 5이며 약 600㎞를 비행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대통령 안보상황점검회에선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잠수함기지에서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는 동향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평안북도 태천에서 SRBM을 쏘았다”며 “미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이 부산항에 들어온 것을 두고 북한이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무력 시위는 이미 예상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가능하면 SLBM인 북극성 4호, 5호를 발사하고 싶었겠지만 SLBM 도발 대신 도발 수위가 비교적 약한 SRBM으로 저강도 무력 시위를 선택했다”고 했다.

태 의원은 “주목해야 할 점은 북한이 SLBM 발사를 준비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안보상황점검회의 소식을 듣고는 한미 정찰자산을 곤경에 빠뜨릴 목적으로 SRBM 발사로 결심을 바꿨는지에 대한 여부”라고 했다.

이어 “만일 북한이 애초에 SRBM 도발을 계획했고 신포의 SLBM 발사 준비는 단순 기만용이었다면 우리에게 한숨 돌릴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SLBM과 SRBM을 다 준비해 놓고 마지막 순간 김정은의 결심, 즉 시진핑과의 협의에 따라 둘 중 하나를 선택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했다.

태영호 의원은 “많은 전문가는 북한의 수사적 위협과는 달리 7차 핵실험과 전략 미사일 발사 등이 늦춰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중국이 북한에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 전에는 한반도 정세를 긴장으로 몰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어 북한이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고 평한다”며 “특히 최근 김정은과 시진핑이 주고받는 서신 속 용어를 살펴보면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상당한 경제적 원조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지원의 대가로 북한(김정은)이 중국(시진핑)과는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잘하고 있다”고 했다.

김정은은 2018년 3월 시진핑을 찾아가 ‘중국과 전략적 소통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태영호 의원은 “북한의 25일 도발 역시 SLBM과 SRBM을 모두 준비한 상태에서 중국과 사전 협의를 통해 도발 수위를 결정했을 것”이라고 했다.

태영호 의원은 “앞으로 북한이 북극성 4호, 5호를 실험하고 3000t급 잠수함을 공개하면 한반도는 물론 미국 하와이 부근까지 핵무력을 전개할 있게 된다. 이는 (판도를 뒤바꿀) ‘게임 체인저(game changer)’가 된다”고 했다.

또 “만일 시진핑이 미 항공모함 전단과 우리 해군의 동해상 연합훈련을 단순한 북핵 대비가 아니라 향후 대만 문제에도 대비하는 훈련이라고 여기고 김정은의 전략적 도발을 묵인한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했다.

태영호 의원은 “이런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 앞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응책은 한미연합방위태세 강화 오직 하나뿐”이라며 “계획된 한미연합 해상훈련 등을 통해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는 확고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