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높은 기각률’이 국민의힘에 미칠 영향은 : 월간조선

3대 특검(해병·내란·김건희 특검)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일반 형사사건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무리한 영장 청구 아니냐"는 논란도 제기된다.

법원 자료와 언론 보도를 종합해 해병·내란·김건희 특검의 영장 청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3대 특검은 지금까지 총 49건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 가운데 23건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파악됐다. 기각률은 약 47%로, 대검찰청의 '지표 누리 e-나라지표'에 공개된 2024년 일반 형사사건의 영장 기각률(22.9%)의 약 2배 수준이다.

■ 해병 특검, 10건 중 9건 기각… 기각률 90%

내란 특검, 추경호 의원 기각 포함하면 42.9%

김건희 특검, 25건 중 8건 기각(32.0%)

가장 기각률이 높은 특검은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해병 특검이었다. 해병 특검은 지금까지 구속영장 10건을 청구해 9건이 기각됐다. 기각률이 90%에 이르면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영장 청구 자체가 과도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내란 특검은 총 14건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중 6건이 기각되면서 기각률은 42.9%다. 12월 3일 새벽 기각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영장도 이 통계에 포함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은 25건의 영장을 청구해, 이 가운데 8건이 기각됐다. 기각률은 32.0%로 세 특검 중 가장 낮지만, 일반 사건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 "특검 영장 기각률, 전국 평균의 두 배"

대검찰청의 '지표 누리 e-나라지표' 공개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일반 형사사건 구속영장 기각률은 22.9%다. 이에 비해 3대 특검의 평균 기각률은 47% 안팎으로, 일반 사건의 약 2배에 달하는 셈이다.

법조계에선 "특검 수사의 강도가 세지는 과정에서 영장 청구가 과도하게 이뤄진 것 아니냐"는 분석과,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일수록 법원 판단이 더 엄격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해석이 동시에 나온다. 한 재경 법관은 "특검마다 사건 성격이 다르고, 영장 발부 기준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 한덕수 박성재 추경호까지 기각, 국민의힘에 미치는 영향은?

한덕수 전 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 47%에 달하는 영장 기각률을 두고 정치권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제 어둠의 1년이 지나고 있다. 두터운 장막이 걷히고, 새로운 희망의 길이 열리고 있다”며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 기각이 바로 그 신호탄이다. 2024년 12월 3일부터 시작된 내란몰이가 2025년 12월 3일 막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영장 기각률 47%는 특검이 청구한 영장의 절반 가까이가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했다는 의미"라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특검 수사가 과도하다'거나 '정치적 수사'라는 주장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추경호 의원 영장 기각 직후 국민의힘 지도부는 특검 수사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영장 기각과 무죄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 변호사는 "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혐의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혐의는 있으나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더 필요하다는 의미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종적으로는 재판 결과가 정치적 판단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