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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3일)부터 청담-삼성-대치-잠실동에 집 사려면 구청 허가 받아야

토지거래허가제 실시... 22일 강남지역 부동산에 매수희망자 줄이어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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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제가 실시되는 잠실과 삼성동 일대. 사진=뉴시스
 

23일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주거지역에서 18㎡가 넘는 토지를 살 때 지자체(관할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파트 매수를 할 때 투기 목적이 아닌, 본인이 직접 거주할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최소한 2년 이상 실거주하는 게 조건이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낀 매매거래(갭투자)는 일절 금지된다.
 
앞서 정부는 6.17 부동산대책에서 잠실 MICE 개발사업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등이 진행되면서 이 지역의 부동산 과열을 우려해 1년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매수자는 부동산 계약 체결 전 지자체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무허가로 거래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토지가격의 30%)에 처해지며 계약은 무효가 된다.
 
23일부터 허가제가 실시되면서 22일 잠실과 대치, 삼성동 지역 일대에는 이날 매매거래를 원하는 매수희망자들이 몰려들었다.  해당 지역 공인중개업소들에 따르면 17일 이후 이날까지 매물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랐으며, 매물이 나오는 족족 매수가 이뤄졌다. 잠실 일부 아파트는 17일 이전보다 3억원 이상 오른 가격에 거래됐다.
 
한편 2차 토지거래허가지역이 어디가 될 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다. 4개 동의 토지거래허가제로 주변 지역이 '풍선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추가 지정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2차 지역은 압구정, 반포 등이 거론된다.  사유재산인 아파트 거래에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위헌 논란도 계속 나온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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