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文대통령 임기내 전환 문제·연합사 이전 문제 등 보고]
정부, 대통령 공약 이행 작업 착수… 전작권 전환, 주요 현안 떠오를 듯
정부, 대통령 공약 이행 작업 착수… 전작권 전환, 주요 현안 떠오를 듯
- 연합사 용산 잔류 문제도 관심
전작권 단독 행사하게 되면 연합사 역할도 재검토해야
靑은 '조기 이전 검토' 보도 부인
국방부가 최근 청와대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환 문제와 용산기지 이전에 따른 한미연합사 이동 문제 등에 대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공약했으며, 정부가 이를 이행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 셈이다. 조만간 전작권 전환 문제가 주요 안보 현안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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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식통은 26일 "국방부는 최근 전작권 조기 전환, 용산기지 이전 등 몇 가지 국방 현안에 대해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은 노무현 정부 시절 본격 추진돼 전환 시기가 2012년으로 합의됐었다. 이후 이명박 정부 시절 2015년 12월로 늦춰졌고, 박근혜 정부 시절 사실상 무기 연기됐다. 2014년 한·미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 한반도 불안정 요소 해소, 한국군 준비 능력 확보 등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된 이후에 전작권을 한국군에 전환한다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킬 체인'(Kill Chain)과 KAMD(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등이 완료되는 2020년대 중반 이후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시기는 못 박지 않았다. 문 대통령 공약대로 현 정부 임기인 2022년 이전 전작권이 한국군에 전환된다면 최소 3년 이상 시기가 앞당겨지는 셈이다.
군 당국은 2014년 밝혔던 전제 조건이 어느 정도 충족돼야 전작권 조기 전환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이를 앞당기려면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정찰위성·무인정찰기 등 감시 정찰 능력, 탄도·순항미사일 등 타격 전력 강화 계획 등이 당초 계획보다 빨라져야 한다. 국방비가 그만큼 증액돼야 한다는 얘기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전작권 조기 전환은 한미연합사 해체에 의한 안보 공백과 한·미 동맹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진통도 예상된다.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전작권 조기 전환이 현 정부 국방개혁의 핵심 과제임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국 이익 최우선'을 강조하는 입장이어서 우리 측이 전작권 조기 전환 문제를 제기하면 이를 적극 수용할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다. 미국 측의 비용 부담이 크게 줄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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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무 국방 후보, 軍 의문사 유족 위로… 野 “벌써 장관 행세 하나” - 송영무(왼쪽)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 청문회를 이틀 앞둔 26일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 영현보관소 내 분향소를 찾아 군 의문사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선 “청문회도 치르기 전 위안부 피해자들을 만난 강경화 외교장관처럼 벌써부터 장관 행세를 한다”는 말이 나왔다. 송 후보자는 4차례의 위장전입 사실 외에 전역 후 ‘전관예우’로 방산업체 등에서 거액의 자문료를 챙겼다는 의혹 등이 제기된 상태다. /오종찬 기자 |
전작권이 조기 전환될 경우 한미연합사의 용산기지 잔류 문제도 관심사다.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 시까지 한미연합사 용산기지 잔류'에 합의한 상태다. 전작권을 현재와 같이 한·미가 공동 행사할 경우 연합사도 존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날 일부 언론에선 '청와대가 한미연합사를 용산에서 조기에 빼는 방안을 국방부에 지시했다'는 보도도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브리핑에서 이를 부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용산기지 이전 관련 (국방부) 보고가 있었지만,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연합사 잔류를 (재)검토하라는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전작권을 단독 행사하게 될 경우, 연합사의 역할에 대한 재검토도 자동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결국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게 되면 그에 따라 연합사 재배치 문제도 함께 다뤄지게 된다.
한·미 양국은 당초 용산기지의 평택 이전을 합의했을 때 연합사도 평택으로 옮기기로 했었다. 하지만 한·미 안보 동맹의 상징인 한미연합사까지 평택으로 옮길 경우 안보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연합사 최소 필수 인력을 용산기지에 남기기로 2014년 합의했다. 현재 한·미 간에는 잔류 규모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데 연합사 본부 건물(화이트 하우스)과 작전센터, 일부 지원시설 등이 남게 될 전망이었다. 전작권이 한국군에 넘어올 경우 연합사가 사실상 해체되기 때문에 연합사가 용산기지에 남아 있을 필요가 없어지고 용산기지 반환 면적은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공식적으로는 "아직까지 기존 계획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