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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17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따라 북한 경제가 위축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통일부는 북한의 2018년도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4.1% 감소해 ‘-6.5%’였던 1997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보고했다. 지난 5년간의 북한 GDP 증감 추이를 연도별로 따지면 ▲2014년 1.0% ▲2015년 -1.1% ▲2016년 3.9% ▲2017년 -3.5% ▲2018년 -4.1% 등이다.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는 2016년과 2017년,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북한과의 교역 자체를 차단하는 대북제재 5건을 결의해 강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한은 최대 수출 품목인 석탄을 팔지 못하고, 외부에 의존해야 하는 석유(원유, 정제유) 수입도 최소 수준으로 제한받게 됐다.
대북제재에 따라 GDP가 급감했는데도 북한 내부의 쌀값과 유가는 별다른 변동 없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연철 통일부 장관 같은 이는 과거 ‘대북제재 무용론’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외부’의 도움이 없는 한 북한이 현 상태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통일부는 ‘문재인식 대북 포용책’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남북관계와 비핵화·북미관계의 선순환적 진전을 바탕으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견인하겠다”며 “남북 간 지속적 대화와 상호 안전보장, 유관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미관계의 근본적 전환 지원 및 완전한 비핵화·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