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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사회주의 추구하는 게 아니라면 소득주도성장 폐기해야"

최 전 장관이 지적한 '악순환'의 구조: 소득주도성장 정책 → 무인영업시스템 증가 → 실업률 증가

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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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사진=월간조선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경제를 윤리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충고한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무인영업시스템 도입을 촉진, 결과적으로 실업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중경 전 장관은 24일 자 《매일경제신문》 기명 칼럼에서 “소득주도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정책수단이 경제학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고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문제 제기도 중요하지만, 경영진의 무인영업시스템 도입 의지를 자극해 일자리가 급격히 감소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전 장관은 “무인판매기 도입은 IT와 AI 발전에 따른 추세적 변화에 적응한다는 의미도 물론 있지만, 경영진이 최저임금 상승과 주 52시간 근로제도로 인한 경영 압박을 일거에 해결하는 방법으로 인식해 무인판매기 도입을 서두르면 실업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했다.
  
최 전 장관은 이런 식으로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면 “시장경제를 기준으로 `시장 안에 있는 사람`과 `시장 밖에 있는 사람` 숫자가 비슷해지고 종국(終局)에는 시장 밖에서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는 사람 숫자가 더 많아지게 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시장 안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해 복지정책 재원을 늘려 나가지 않을 수 없고 시장경제에 대한 믿음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최중경 전 장관은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시장 밖 인구가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중앙권력에 힘이 쏠리는 전체주의적 세계관이 힘을 얻게 된다”고 주장했다. 일자리를 갖고 있는 소수가 정치적 공세의 대상이 되면서 사회주의 정치체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는 게 최 전 장관의 설명이다.
   
최 전 장관은 또 “집권 2년의 경제 운용 성적이 나쁜데도 반성이 없고 정책 전환이 없다면 집권세력이 참담한 경제 성적표를 실패가 아닌 성공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중경 전 장관은 “만에 하나 집권 2년의 실업률 증가, 성장률 저하를 내심 성공으로 평가한다면 집권세력은 이번 기회에 국민 앞에 이념 정체성에 관해 솔직한 고백을 해야 하고 국민의 선택을 기다려야 한다”고 정부·여당에 주문했다.
 
그는 또 "집권세력이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진솔하게 인정하고 폐기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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