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백서인 <2016 국방백서>는 북한의 각종 살상 무기 등을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敵)"이라고 적시했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 초 발간될 <2018 국방백서>에 해당 표현을 삭제하기로 확정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정부가 집권 이후 처음 발간하는 국방백서에 "북한과 북한군은 적(敵)"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기로 확정했다. <국방백서>는 2년마다 발간되는 외부 위협, 군사 대비 태세, 군사정책 등을 담은 국방 가이드라인 성격의 보고서로 해당 연도 말이나 이듬해 초에 발간돼 왔다.
26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내년 초 발간 예정인 <2018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敵)으로 지칭하는 문구 등 '북한 적대시 표현'을 삭제한다. 이 신문은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 해당 표현을 삭제하는 대신 "대한민국 영토와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은 적"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올해 확연히 달라진 남북관계와 최전방 감시초소(GP) 시범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자유왕래 추진 등 화해 평화 분위기를 고려해 (국방백서의) 관련 대목 기술에 신중을 기한 걸로 안다"고 이 신문에 밝혔다.
현 백서인 <2016 국방백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대량살상무기, 사이버 공격 등을 주요 안보 위협으로 지목했다. 이 백서는 "이런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해당 문구는 북한이 연평도 포격 도발을 자행한 2010년 말 발간된 <2010 국방백서>부터 포함됐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8 국방백서> 초안을 최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제출해 검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백서는 이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거쳐 국방부 홈페이지에 실리고, 책자 형태로 발간될 예정이다.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