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한국경제인연합회가 24년간 규제로 묶인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를 산행 관광을 위한 규제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우리나라 국토의 64%가 산지이고 접근성이 좋아 산악 관광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각종 규제로 인해 국내외 관광객이 제대로 산악 관광을 즐기지 못하고 있다고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하나인 중국 장시성(江西省)의 산칭산(山靑山)을 오르 내리는 케이블카.

스위스, 이탈리아, 스페인, 캐나다, 중국,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는 산 정상 부근에 호텔, 산장 같은 숙박시설을 세워 일출, 일몰을 비롯한 자연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북규슈 구마모토현(懸) 아소산(阿蘇山, 1592m) 절경과 고원지대를 활용해 ‘아소산팜랜드’라는 농축산 복합 테마 파크를 만들었다. 연간 440만 명 이상이 찾는 이곳은 농축산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일등 공신이 됐다.
연간 40만 명이 찾아가는 아소산 고원지대와 비슷한 환경을 가진 강원도 대관령 목장은 초지법, 백두대간법, 상수원법 등 규제로 숙박시설은 물론 관광객에게 커피나 식음료를 파는 것도 불법이 된다.

우리나라는 자연공원 내에 숙박시설을 설립할 수가 없다. 설악산, 지리산, 덕유산에 있는 16개 대피소는 최대 수용인원이 1100명에 지나지 않아 성수기의 에는 사전 추첨에 당첨 되더라도 대피소에서 칼잠을 자야하는 실정이다.
여성이나 외국인들이 명산을 찾아가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연간 300만 명이 찾아오는 설악산국립공원 대청봉(1708m).

설악산국립공원 대청봉(1708m)에서 내려다 본 설악동.

우리나라 산지의 77%가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다. 산악 관광이 활성화 되면  노약자나 여성, 외국 관광객 등 수요가 늘어나 지역경제뿐 만 아니라 연관 제조업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자연공원 내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도 국립, 도립공원위원회가 환경 문제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리에서는 자연공원 내에 숙박시설을 지을 수 없다, 자연공원이 아니어도 20도 이상 경사에는 안전을 이유로 건물 신, 증축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제들을 거둬드린 대담한 정책을 실현한다면 현 정권이 경제 대도약을 위해 만든 스토리인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한편 산악 관광을 활성화 하면 자연환경이 크게 파괴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등산 인구가 1500만 명에 이르면서 대도시 주변의 명산들은 주말 마다 많은 인파가 몰려 몸살을 앓고 있다. 
케이블카는 값도 싸고 좁은 면적에 설치가 쉽고 철거도 쉽다.  고압 송전시설과  달리 설치할 때와 그 후에도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오히려 등산객들이 다니는 도로나 다리를 만드는 것 보다 철거도 쉽고 환경 훼손도 심하지 않다. 미관 문제를 제외하면 케이블카 시설로 인한 자연 환경 훼손은 그다지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

적설기 한라산국립공원 윗세오름에서 본 백록담.

등산할 만한 산은 많지 않은데 등산객이 몰리는 국립공원의 환경 훼손을 줄이면서 일반이 역시 자연과 생태에 접근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케이블카 설치는 마땅하다.
하지만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에 많은 지자체가 한꺼번에 나서는 것은 문제다. 그동안 환경부가 단계적으로 케이블카 설치를 허용키로 한 것은 적절하다.
설치하는데  돈이 적게 든다고 한꺼번에 수십 개를 만든다면 수익을 내기도 어렵고  적자가 난다면 지자체에 큰 부담을 안겨 줄 것이다.
케이블카 시설보다 주변 위락시설의 허가 여건을 엄격히 하여 환경오염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국립공원에 인접한 지자체에서 출마한 후보들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약을 사방에서  내새웠다.

지리산국립공원 천왕봉(1915m)에서 본 반야봉 능선.

지리산 국립공원 지역에서는 경남 산청과 함안, 전남 구례, 전북 남원에서 자기 지역에서 케이블카를 놓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몇 년 전 부터 강원도 양양에서는 오색에서 설악산 중청까지 케이블카를 설치 위해 군민이 한데 힘을 모아왔다.
한편 강원도 화천 비무장지대와 맞닿은 백암산 평화, 생태특구, 원주 치악산국립공원, 충북 단양 소백산국립공원, 보은 속리산국립공원, 경남 울주 영남알프스 신불산, 경기도 의정부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산, 전남 영암 월출산국립공원, 광주 무등산국립공원,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에도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케이블카 설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이 끊이질 않고 있다.

마침 지난 산림청은 산지개발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지 내 행위 제한 완화를 골자로 하는 7개 산지 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3월 케이블카 설치에 적용되던 표고제한을 철폐하고 산업단지에 대한 부분 준공이 허용되는 산지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영암 월출산국립공원 향로봉(왼쪽 743.1m)과 구정봉(오른쪽).

케이블카 입지도 확대해 기존에는 공원 지역 등이 아닌 산지의 경우 정상 대비 표고 50% 이하 높이에서만 설치가 가능했던 것을 표고 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다. 

기획재정부가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환경부와 산림개발 구제 완화 문제에 대한 협의를 마친  상태라 앞으로 케이블카 조성 사업에 힘이 실릴 것을 예상된다.

그러나 케이블카 조성사업에 반대를 하는 환경단체에서는 경제 효과가 그리 크지 않으며 환경보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의 케이블카 설치는 생태계 파괴를 가속화 할뿐이라며 이에 반대를 하고 있다.
 
개통 5년 만에 누적 탑승객 700만 명을 돌파한 경남 통영 미륵산 케이블카(길이 1.975km)의 성공 사례를 보고 문화 관광 인프라가 취약한 지자체에서는 케이블카를 설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설치해야 한다고 사활을 걸고 있다.

가을 지리산국립공원 천왕봉 등산인들.

경남 거제시는 지난 2월에 학동고개에서 노자산(565m) 전망대를 잇는 1.9km 구간에 곤돌라 52대를 운행하는 형태로 총 380억 원을 투입, 2016년에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업체와 협약을 체결했다.
현 정부의 내수 활성화와 규제 완화 조치로 주요 산에 대한 케이블카 설치 재추진 움직임 확산되고 있다. 경제적인 효과를 앞세운 자방자치단체들의 요청과 환경보호를 내세운 시민,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결정이 주목된다.

그중에서도 케이블카 설치 재추진 움직임 가장 뜨거운 곳은 지리산이다.
경남 산청군과 함양군, 전남 구례군과, 전북 남원시 등 4개 지자체에서는 케이블카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6.4 선거를 치렀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호남과 영남에 1곳씩 신청을 하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발언이 공개되면서 지지체간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앞서 2012년 6월 이들 지자체 4곳은 동시에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신청했으나 환경부는 모두를 부결한바 있다.
당시 환경부는 케이블카 사업을 실시하는 전제 조건이 ‘정상 등반 통제를 통한 환경성 회복인데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부결 이유를 설명했다.
강원도 양양군은 최근 설악산 관모봉 능선에 케이블카를 놓기 위한 세 번째 도전을 선언했다.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산(739.5m) 오봉 능선.

앞서 2012년 6월, 2013년 9월 두 차례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했지만 탐방로 훼손 가능성과 멸종 위기 동, 식물의 서식지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모두 반려됐다.
강원도 양양군은 기존 노선을 변경해 도전할 계획이다. 설악산 초입인 오색에서 주전골, 끝청, 중청 대피소, 오색령을 잇는 구간 가운데 최적의 노선을 찾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기준으로 주요 봉우리에서 정상 등반 통제에 적합한 거리를 둘 것(환경성), 국립공원 보전에 기여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공익성), 경제성을 검증할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재 산청이 들어오면 기존에 제시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심의 할 것이라며 주요 봉우리는 피해 주요한 생태, 경관 자원을 최대한 보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남 대둔산에는 1990년 11월 운주면에서 해발 600m 지점까지 길이 927m의 케이블카를 설치해 누구라도 어렵지 않게 정상에 오를 수 있는 관관 산행지가 됐다.

설악산국립공원 중청에서 본 중청산장과 대청봉.

산 한 군데를 두고 관광 케이블카 조성사업을 자기들이 먼저 하겠다는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중간에 케이블카 등으로 갈아 탈 수 있는 환승시설을 설치하고 상부 하차 역 주변에는 다양한 트레킹 코스를 만들어 이용자들이 구간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몰려드는 등산객들의 발길에 패이고 오염과 파괴 되는 자연생태를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에서 주장하는 산악 관광  케이블카 조성사업이 점점 힘을 받고 있다.
케이블을 타고 오르내리면서 산을 즐길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잘못된 등산과 캠핑 문화를 바꾸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여 우리의 자연 유산을 잘 보전토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