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여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맏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그의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와 윤 대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구 대표는 지난 2023년 4월 윤 대표가 최고투자책임자(CIO)인 블루런벤처스가 코스닥 상장 바이오 업체 ‘메지온’에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500억원을 투자한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메지온 주식 약 6억5000만원 상당의 3만5990주를 매수해 부당이득 약 1억566만6600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약 1억566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사이에 미공개 정보를 전달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고 전달 시점과 방식 역시 특정되지 않았다”며 “검사가 제시한 주식 매매의 이례성, 자산 관리 관계, 메신저 대화, 다른 투자 주체들과의 거래 종목 및 시점 중복 등 간접적인 증거 역시 종합하더라도 내부자 거래라고 판단할 만큼 충분하고 압도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해당 거래는 과거 투자 행태와 유사하고 주식을 팔지 않고 그냥 보유만 하고 있었던 점, 주식 거래 내용을 직원들에게 노출한 점 등을 볼 때 미공개 정보로 불법 거래한 정황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리한 기소로 보인다”며 무죄 선고를 부연했다.

글=고기정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