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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신임 사장 취임 전까지 인사를 하지 말라는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폭로했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 비서실장을 지내는 등 '친박'으로 활동하다 2017년에는 '탄핵 찬성' 비박 인사들이 따로 나가 만든 바른정당에 참여했고, 2018년 12월에는 다시 자유한국당에 입당한 바 있는 이학재 사장은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년 6월에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임명됐다.
이학재 사장은 작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아는 게 하나도 없다" "말이 참 길다"는 힐난을 들은 뒤 대통령실과 각을 세워왔다. 당시 이 대통령은 책갈피에 달러를 끼워 반출하는 행위에 대해 질문했으나 이 사장이 명확히 답변하지 못하자 공개적으로 질타한 바 있다.
이학재 사장의 임기는 오는 6월 19일까지다. 현재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부터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이 사장의 거취와 연계된 감사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이학재 사장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실의 초법적 권한 남용과 이로 인한 위험성을 국민께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올해 1월 1일 자 정기 인사를 앞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신임 기관장이 올 때까지 인사를 시행하지 말라'는 대통령실 측의 지속적인 압력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학재 사장은 이어서 "정기 인사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뜻을 굽히지 않자, 대통령실은 ▲3급 이하 하위직만 시행할 것 ▲관리자 공석 시 직무대행 체제 전환 ▲인사 내용 사전 보고 및 승인 후 시행 등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불법적인 인사 개입을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이학재 사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인사를 단행하자, 국토부를 통해 '대통령실에서 매우 불편해한다'는 노골적인 불쾌감이 전달됐다"며 "대통령실의 지시를 공사에 전달해야 하는 국토부 관계자들과 공사 실무자들 모두 불법적 요구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차라리 사장인 저를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이어서 이학재 사장은 문재인 정부 때 자행됐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과거의 비극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2017~2018년, 문재인 청와대와 환경부가 공모해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하고, 그 빈자리에 '친문' 또는 '친정권' 인사를 앉히려고 했던 사건이다.
당시 환경부는 산하기관 임원 24명의 명단을 작성해 사퇴 여부를 관리했으며, 사퇴를 거부하는 인사를 대상으로는 무리한 ‘표적 감사’를 벌여 압박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후임자 채용 과정에서 내정자에게 면접 질문지를 미리 전달하는 등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도 밝혀졌다.
2022년 1월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징역 2년, 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법령이 정한 인사 절차를 무시하고 헌법상 직업공무원 제도의 근간을 훼손한 ‘권력 남용’이라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