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과 관련된 토론회가 오는 10일 국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해당 토론회에는 여‧야 간사들을 비롯한 의원 등 국회와 정부 당국 조세학계 석학들이 참석한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오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이 개회사를, 우원식 국회의장이 격려사를 각각 맡는다. 임의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축사로 참여한다.

토론 좌장은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맡는다. 이후 박금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세법개정안을 소개하는 발제를, 상지원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이 세법개정안을 분석하는 발제를 각각 맡아 설명한다.

토론은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등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다. 전문가 패널은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와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참여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3일 국회에 13건의 세법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인공지능(AI), 콘텐츠 등 전략기술과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과 다자녀가구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법인세‧증권거래세‧교육세 세율 조정 등이 골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세제개편안은 산업혁신, 민생경제 및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회와 정부, 학계가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점검하고 성장과 분배, 세입기반 확충 목표 간 조화를 이루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글=고기정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