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2025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서 국회가 2026 예산 정국으로 돌입한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전망이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5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예산 심사를 시작한다. 6~7일 종합정책질의가 실시되며 부서별 심사는 10~11일에는 경제부처, 12~13일에는 비경제부처가 예정돼 있다.

17일부터는 예산안의 증·감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며, 소위 의결이 끝나면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게 된다. 

2026 예산은 현 정부 첫 예산안으로, 여야가 주도권을 두고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본회의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지만, 여야가 맞서면서 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지난 8월 29일 전년(673조 원) 대비 8.1% 증가한 728조 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특히 총지출 증가율(8.1%)은 2022년도 예산안(8.9%)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빚잔치 예산안’이라며 일찌감치 삭감을 예고해왔다. 국민의힘은 내년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약 110조 원으로 역대 최대라는 점을 들어 이번 예산을 ‘빚잔치 예산’으로 규정하고, 민생 회복 소비쿠폰 등 현금성 사업을 중심으로 한 포퓰리즘성 지출을 문제 삼는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인천.경기.강원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돈만 뿌리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더 이상 국민 혈세를 낭비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당내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과 연계된 사업들이 삭감 우선순위로 거론된다. 이른바 ‘이재명표 사업’으로 불리는 국민성장펀드와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24조 원 규모의 예산은 삭감 대상 1순위로 꼽힌다.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관련 사업들도 ‘선심성 예산’으로 규정해 삭감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원안 사수’에 방점을 고 AI 등 분야에서 이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정부 예산안 통과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 대표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방어에도 힘을 줄 전망이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단은 경제라든지 민생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 내수를 회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재정이 필요하다는 기조 하에서 이번에 (정부가) 역대 최고 금액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지 않았나”라며 “그 기조를 유지할 생각”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