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의 수사를 받은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양평군 공무원 A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 민중기 특별검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날 유족 측은 고발장 제출 과정에 동행하여 민 특검이 양평군 공무원 사망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22일 당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조배숙 의원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찾아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를 맡았던 수사관 3명과 팀장, 지휘 라인에 있는 문홍주 특별검사보(특검보) 등이 민 특검과 함께 피고발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 특검은 2000년 태양광 소재업체인 ‘네오세미테크’의 주식 1만주를 매인합 뒤 2010년 상장폐지 직전 매각한 사실이 알려졌다. 민 특검이 당시 네오세미테크 대표와 대전고, 서울대 등 학교 동문으로 알려져 사전에 분식회계 정황을 인지했다는 의혹이 일어난 것이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공소시효가 완료됐다’고 설명한 바 있지만, 국민의힘은 ‘남았으니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또한 민 특검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단월면장이었던 A씨를 수사했고, A씨는 수사를 받은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강압 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 의원은 “민중기 특검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한 사실과 양평 공무원을 강압, 회유 조사해 자살(에 이르게 한) 직권 남용 죄로 고발하기 위해서 (서울중앙지검에) 왔다”고 말했다.

이어 “민중기 특검은 지금 조사하고 있는 김건희 피의자와 똑같은 네오세미테크 주식에 투자했고, 상장폐지, 거래 정지 직전에 이를 팔아 치우며 30배 이상 수익을 챙겼다”며 “네오세미테크가 상장 폐지되면서 7000명의 정도의 소액투자자가 400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들은 ‘그때 피눈물을 흘렸고 자살까지 이른 사람이 있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조 의원과 특검 조사를 받고 사망한 양평군 공무원 A씨를 대리하는 박경호 변호사는 민 특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가혹행위,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로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특검은 자체 감찰을 하고 있으며, 수사 밀행성을 이유로 조서 공개를 거부한다”라며 “민중기 특검은 지휘·감독 책임을 져서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 오늘 고발을 계기로 민 특검의 자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중기 특검뿐 아니라 특검 강압 수사 제보도 잇따르고 있다”며 “최근 이 사건 외에도 (A씨가 조사를 받았던 특검) 제9팀에서 수사를 받은 사람 중 한 명이 강압 수사를 받았다고 제보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추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글=고기정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