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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정부가 내놓은 '10.15 부동산 대책'에 야당이 "부동산 계엄"이라며 강력 비판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집값을 망치는 정책"이라며 "좌파는 대책 발표마다 부동산이 오를 것이라는 확신만 심어준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등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또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낮췄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 만에 네 번째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는데, 시장의 메커니즘과 국민 수요를 이해하지 못한 더 센 메커니즘으로 청년과 서민을 죽이고 있다"며 "한마디로 청년, 서민주거 완박 대책"이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정부 시절 집값 폭등을 예로 들며 "부동산 시장을 투기와 폭탄 돌리기로 생각하는 좌파 정권의 비뚤어진 인식이 문제"라며 "결국 피눈물 흘리는건 청년과 서민이다. 국민들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정책을 원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30대 청년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이 대통령이 오늘 서울 부동산 시장에 계엄을 선포했다"며 "망국적 부동산 규제 발표로 부익부 빈익빈은 더 빨리질 것이고, 청년 주거 사다리는 박살 날 것"이라고 적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무주택 서민에게 사실상 서울 추방 명령을 내린 것”이라며 “여·야·국토부·서울시가 하는 4자 부동산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좌파 정권 20년 부동산 정책 실패의 재탕이자 악순환의 재개봉”이라며 라며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평범한 청년 부부, 내 집 한 채의 꿈을 꾸는 서민들의 삶을 짓밟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부동산 대책이 "투기 거품을 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기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연말까지 세부 추진 계획을 확정할 것"이라며 "보다 저렴한 양질의 공공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것"이라고 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