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이번 주 중으로 세 번째 부동산 규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서울 부동산 전역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14일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재산을 늘려보겠다는 생각은 이제 과거”라며 “과대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높다. 폭탄돌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는) 언젠가는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다”라며 “특히 정보 왜곡을 통해서 시장 교란이 일어나거나 비정상 가격이 형성되는 건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대책 발표 시기에 대해 “이번 주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해당 대책은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최대 한도를 6억으로 묶은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차주에게 6개월 이내 전입의무를 부여했다. 또한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소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이 지역 내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을 원천 금지하기도 했다.

이번 세 번째 부동산 대책으로는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여 수요 억제 효과를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규제지역인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와 보유세 중과, 양도소득세 중과 등 세금 부담이 커지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기존 70%에서 40%로 감소한다.

혹은 대출 규제가 강화되어 기존 대출 한도였던 6억원에서 4억원으로 감소하거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기존 40%에서 35%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시장의 관측도 있다.

서울 양천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규제 전 집을 사야 한다는 생각에 중개사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많지만, 매물이 씨가 말랐다”라며 “6‧27 대출 규제 때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자금조달 계획을 맞추기 위해 집을 보지 않고 계약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글=고기정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