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에 다단계 하청 인력이 많을수록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외국 인력 고용은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됐다. 

13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노동정책연구 2025년 제3호에 실린 논문 〈사내하청 업체의 인력 활용 방식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조선업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비용 절감과 유연성 확보를 위해 활용되는 다단계 하청은 숙련 내재화, 공정에 관한 관리 가능성 손실로 인해 더 큰 조직적 손실을 일으킬 수 있다.

조선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다단계 하청이 다른 업종에 비해 많다. 2000년 이후 조선업 사내하청 인력이 늘었고, 2015년 조선업 인력 20만명 중 사내 하청은 13만명 수준이었으나 2020년 불황으로 인해 구조 조정을 거치며 8만여 명 수준이 됐다. 

최근에는 외국인노동자 활용이 늘어나는 추세다. 2023년 3분기 조선업에 투입된 생산 인력 1만4359명 중 국내 인력은 2020명이었고 나머지 86%(1만2300명)는 외국인이었다.

연구진은 조선업의 사내하청 업체 내 재하청, ‘다단계 하청’에 주목했다. 2023년 7월 조선업 사내하청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사업 운영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가 456개사 중 385개사(84.4%)였고 10년 이상 운영 업체는 20개사(5.5%)였다.

숙련공을 보유할수록 생산성이 높아졌고, 다단계 하청 인력 비율이 높을수록 생산성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를 진행한 최진혁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박사과정생과 정흥준 교수는 “다단계 하청 인력은 비용 절감과 유연성이라는 이점이 있지만 잠재적으로는 생산성 저하 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조선업 사내하청 업체에 있어서 기업 특수적 숙련을 갖춘 인력을 내부화하는 것이 생산성에 유익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또 외국인노동자 비율은 생산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노동자는 내국인보다 임금이 적지만, 이 같은 인건비 절감이 생산성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이러한 결과는 외국인노동자 비율 때문이 아니라 숙련 수준과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낮은 숙련 정도,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 이직률, 문화적 차이 등 관리 복잡성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연구진은 “고용 불안정성이 높고 폐업 우려가 있는 사내하청 업체의 임금이나 복리후생 수준보다 1년 이상의 상대적인 장기 근무를 전제로 받는 퇴직금 지급의 안정성, 임금·4대 보험에 대한 체납 위험이 낮은 사업장이라는 점이 조직에 대한 신뢰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외국인력과 관련해서도 “단기적인 비용 절감과 유연성 중심의 외국인력 채용은 숙련이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어렵다. 숙련 중심의 장기적인 전망을 바탕으로 외국인력 채용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