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법관을 재판 때문에 증언대에 세워서는 안 되며, 삼권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법치국가에서는 그런 예를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1일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취지 판결을 선고했고, 민주당은 이를 대선 개입이라고 맹공하며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시작할 때와 끝날 때 인사말만 하고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대법원장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사례도 없으며, 야당 등이 대법원장의 답변을 요구하는 일은 있었지만 대법원장이 특정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발언을 한 사례는 없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장이 국감에서 인사말만 하는 관례를 깨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가능성을 시사했고, 국민의힘은 '사법부 겁박'이라고 비판했다. 

과거 민주당은 "대법원장이 직접 질의응답에 응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2018년 대법원 국감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국감 출석과 답변을 요구했고, 민주당 법사위 간사(송기헌)는 "대법원장이 직접 질의응답에 응하지 않는 것은 대법원과 국회 그리고 행정부라는 삼권분립의 큰 원칙에 따라서 대법원을 존중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전례를 만들어선 안 된다고 주장해 대법원장의 구체적인 답변을 막은 바 있다. 

 다음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사말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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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