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와 이어지는 주말이 끝나면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다음주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치권과 행정부 및 사법부 전반, 재계 등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특히 사법개혁이 이슈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은 여야간 난타전이 예상된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법무부, 헌법재판소, 법제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대검찰청 관계자들을 잇달아 불러 각 기관의 현안을 물을 예정이다.

대법원 국감에서는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공세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대선 개입 시도를 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 폐지가 확정되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등 폐지 후 세부사항에 대한 논쟁도 격해질 전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수사 관련 이슈도 논쟁이 될 전망이며, 박성재 전 법무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 증인 명단에 포함돼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도 야당의 격한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대법관 수 확대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