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 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시는 17일 열린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기존 구역 연장뿐 아니라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7곳과 공공재개발 구역 1곳을 포함해 총 44만6779㎡를 새롭게 허가구역으로 추가했다.

신규 지정지는 △영등포구 도림동(6만3654㎡) △강북구 미아동(3만7709㎡) △도봉구 방학동(3만9270㎡) △용산구 용산동2가(4만3016㎡) △동작구 상도동(8만5787㎡) △동작구 사당동(13만3007㎡) △마포구 아현동(1만8557.3㎡)과 공공재개발 구역인 △구로구 가리봉동(2만5776㎡)이다. 지정 기간은 오는 30일부터 2026년 8월 30일까지다.

토허구역 내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거래가 모두 구청장 허가 대상이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허가를 받은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있으며, 이 기간 매매나 임대가 불가능하다. 사용하지 않거나 방치하면 취득가의 10%, 임대 시 7%, 무단 용도 변경 시 5%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이번 재지정과 신규 지정을 통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