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을 위반하고도 내부 처분을 받는 사례가 최근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규정의 허점과 솜방망이 처분 탓에 실제 위반 건수가 줄어든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접촉보고 누락자는 2020년 75명에서 2021년 18명, 2022년·2023년 각 5명으로 감소했고, 지난해에는 9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은 2018년 김상조 전 위원장 시절 사건 처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당시 전‧현직 간부들이 기업에 재취업하는 퇴직 공무원을 도운 혐의로 경찰에 기소돼 그간 청탁 관행 등을 뿌리 뽑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규정이다.

공정위 직원이 대기업이나 대형 로펌 관계자를 만나면 5일 이내 보고해야 하지만, 청사 외부에서 접촉하면 사실상 적발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지적됐다.

실제로 2021~2024년 보고 누락 상대방에는 ▲김앤장(15건) ▲화우(10건) ▲태평양(9건) ▲세종(8건) ▲강남(4건) ▲지평(4건) 등 대형 로펌이 다수 포함됐다.

위반자 제재 수위도 낮았다. 2021년 위반자 18명 중 2명만이 ‘경고’를 받았고, 나머지는 ‘주의’에 그쳤다. 2022·2023년에는 모두 ‘주의’ 처분이었으며, 지난해도 9명 중 1명만 ‘경고’, 나머지 8명은 ‘주의’였다.

접촉보고 자체도 줄고 있다. 2020년 2144건에서 지난해 1644건으로 500건 가까이 감소했다. 이는 직원들이 공식 보고 대신 외부 접촉을 회피하거나, 적발이 어려운 청사 밖 접촉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 사진=이양수 의원실

이양수 의원은 “현재 공정위의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은 적발도 어렵고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다”며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본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대대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고기정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