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6억원까지만 가능하다는 초강력 대책을 내놓으면서 부동산시장에 미칠 효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부동산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근본적 방법인 공급확대보다 대출제한을 먼저, 그것도 유례없이 강력한 수준으로 내놓으면서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특히 젊은층의 집장만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놨다.  핵심 내용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의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대출 제한은 28일부터 적용된다.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13억원대임을 고려하면 수입이 많아도 현금 7억원 이상 보유한 경우가 아니면 집을 살 수 없게 된 셈이다. 

또 수도권 주택을 구입 시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방안포함됐다. 1주택자가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려면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해야 하고,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주담대가 전면 금지된다.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에 한도를 제한한 건 전례가 없다.

금액을 6억원으로 결정한 데 대해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가격 수준, 주택구입시 대출 이용 정도, 소득대비 부채 등을 고려해 6억원 정도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2주 연속 상승세이면서 상승폭도 커지면서 정부가 장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고 갭투자를 막는등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과열된 서울 주택시장에서 상승세가 다소 주춤할 것이라는 데는 대체로 동의하지만 중장기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