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과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씩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제1야당이었던 윤석열 정부 시절 3대 특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지만, 윤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재표결이 부결되는 등 과정을 겪으며 폐기됐다.  민주당은 여당이 된 다음날 이들 특검법을 다시 통과시켰고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뜻이 없음을 밝히면서 특검 수사가 곧 이뤄지게 됐다. 

내란특검법은 지난 4월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 민주당이 전날(4일) 수정안으로 발의한 내용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기존의 명태균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을 하나로 합친 것으로, 창원 산업단지 개입 의혹 등 총 15개 부문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채해병 특검법은 해병대원 순직 및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이다. 

3대 특검법에 따른 파견 검사 수는 내란특검법 60명, 김건희 특검법 40명, 채해병 특검법 20명으로 총 120명에 달한다. 역대 특검 중 최대 규모는 2016년 국정농단 특검으로 파견 검사 수는 20명이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