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28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정책공약집을 공개했다.

공약집의 제목은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으로, '진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3대 비전(회복·성장·행복) 아래 15대 정책과제를 제시하며 이를 구현할 247개 세부 공약을 담았다.

'회복' 분야는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 경제 안보와 한반도 평화, 국민생활안전 및 재난대응  관련 내용이다.  ▲국방 문민화·군 정보기관 개혁 ▲대통령 4년 연임제 등 개헌 ▲검사 징계파면제 도입 등 검찰개혁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 ▲감사원 중립성·독립성 강화 ▲과거사 진상규명 입법 등이 담겼다.

'성장' 분야에는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과 성장기반 구축, 공정 경제, 지역 균형 발전, 기후위기대응 공약이 담겼다.  ▲AI 대전환을 통한 AI 3강 도약 ▲전 국민 AI 접근권 보장 ▲제약 바이오 산업 국가 투자 확대 ▲문화콘텐츠 국가지원체계 확대 ▲연간 40조원 벤처투자시장 육성 등이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제시됐다.

'행복' 분야는 생활 안정과 생활비 절감 대책, 가계·소상공인 부담 완화 및 활력 제고, 노동 존중 및 권리 보장, 저출생과 고령화 대응, 초등학생·어르신돌봄, 의료 대란 해결 및 의료 개혁 등을 담고 있다.  ▲장병 복무여건 개선 ▲문화예술인 복지 환경 구축 ▲주 4.5일제 추진 ▲농업인 퇴직연금제 도입 ▲전국민 산재보험제 및 산재보험 국가책임제 실현 ▲비대면 진료 제도화 ▲부동산 공급 정책 집중 등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민주당 선대위는 또 '5대 강국(경제 강국, 외교안보 강국, 문화 강국, 민주주의 강국, 복지 강국)' 건설을 위한 성장 전략을 '진짜성장 전략'으로 제시하며, 5가지 과제로 ▲AI 3대 강국 진입과 미래전략산업 육성 ▲에너지 전환과 산업 업그레이드 ▲중소벤처 및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확립 ▲지역성장과 국토공간 혁신 ▲공정과 상생의 시장질서 구축을 들었다.

대법관 증원도 최종 공약집에 포함됐다. 선대위는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정책 과제로 '사법개혁 완수'를 강조하며  세부 공약으로 대법관 증원을 포함해 온라인 재판 제도 도입,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국민참여재판 대상 재판 확대 등을 제시했다.

공약집은 정부조직 개편 구상도 담았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강화하고,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기후에너지부는 탄소 중립을 위한 미래사업 재편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탄소중립산업법 제정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담당하는 부처다.

한편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규모는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