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윤영석)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4개 정부 부처를 상대로 연금개혁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각 부처는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전반에 걸친 개혁 방안과 향후 추진 계획을 위원회에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자동조정장치와 국고지원 등 재정 안정화 조치와 국민연금 가입연령‧기간 조정 등 노후소득 보장성 강화 방안 및 기초연금 지원대상‧급여액 적정성 검토 등 국민‧기초연금 관련 추가 논의과제를 보고했다.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사적연금 제도개선 TF’를 통하여 상반기 중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는 각각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수익률 개선 등 활성화를 통하여 연금 수령을 유도하고, 퇴직‧개인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 등을 말했다.

해당 회의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재원 고갈 문제를 놓고 의견을 보였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지금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기금 고갈' 공포 조성 프레임은 잘못됐다”며 “국가별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연금 기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를 보면 대한민국이 1위고, 절대액 순위로 봐도 미국·일본에 이어 3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연기금이 만약 소진이 다 됐다고 하더라도 그게 연금제도의 붕괴는 아니다”라며 “(연금 지급을 위한) 재정 운영 방식을 전환하고 부과방식을 바꾸는 등 대안이 나와야 한다. '연기금이 소진되면 국민연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사실과 동떨어진 일종의 프레임"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기금이 다 소진되면 세금이나 여러 가지 보험료율 조정 등으로 (부족분을) 충당해야 한다”라며 “기금이 많으면 운용수익을 다시 국민께 환원할 수 있고, 인구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데 따른 충격도 완화할 수 있다”고 기금 안정성을 강조했다.

향후 연금특위가 다룰 국민연금 구조개혁 논의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데는 양 당이 한 목소리를 냈다.

모경종 민주당 의원은 “청년들은 세대 간 형평성이 맞는지, 그 과정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가 있었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향후 구조개혁 논의 과정에서 청년 세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도 “청년들이 연금 개혁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며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 등 전문가 그룹에 청년층의 참여를 늘리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 소득대체율을 43%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 연금특위는 연금 자동안정장치 도입을 비롯해 기초연금·퇴직연금 제도와의 유기적 결합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글=고기정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