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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심 무죄'에 국민의힘 총공세 나서

"이재명이 전과 4범'이라는 사실과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이라는 꼬리표는 여전"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sjkw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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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선고 직후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법원 판결에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여전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과 헌법판소를 향한 공세 수위도 높이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 결과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법원에서 빠르고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에서 (판결이)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현장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이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국민적 여론마저 나아질 것이란 기대는 하지 말라"며 "이 대표가 '전과 4범'이라는 사실과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이라는 꼬리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 2심 판결에 대해 "억지 법리가 상식을 완전히 배반한 순간이자, 이재명 특혜 판결"이라며 "봐주기를 작정하고 결론을 무죄로 내놓고 억지로 법리를 꿰맞춘 판결이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결국 정치인은 거짓말해도 된다는 거짓말 면허증을 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재판을 1심 6개월, 2·3심을 각각 3개월 안에 끝내도록 규정한 '6·3·3 원칙'을 주장하며 대법원의 빠른 판결을 요구하고 있다.

 

신 수석대변인은 "지금까지 시간을 굉장히 많이 끌지 않았나. 1심까지 2년 2개월이 걸렸고, 이 대표 측이 재판을 지연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법원도 다 안다"며 "이 대표 측도 시간 끄는 걸로 국민 혼란을 가중하지 말고 대법원 절차에 충실히 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검사 출신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법원 판결은 3개월 내 있어야 하고 오래 끌 이유가 없다"며 "백현동 발언이 의견 표명이냐 사실 적시냐에 따라 유무죄는 즉시 바뀔 수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를 향한 여당의 압박도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의 2심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탄핵심판은 두 말 할 것 없이 기각"이라며 "오늘의 2심 항소심 판단에서는 실체적 증거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상식적 판단과는 너무 다르다"고 말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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