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교육부를 사실상 해체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연방 교육부를 완전히 없애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다"라고 밝힌 후 실제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심적인 수요를 제외하고, 우리 행정부는 교육부를 폐쇄하기 위한 모든 합법적인 조치들을 취할 예정이다"며 "가능한 한 빨리 폐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우리는 학생들을 주정부로 돌려보내고 싶고, 여기 있는 일부 주지사들은 이에 매우 기뻐한다"고 덧붙였다. 

저소득층 학자금 지원 등에 이용되는 '펠 그랜트' 프로그램과 '타이틀 원' 지원금은 계속 남겨두기로 했는데, 교육부가 아닌 다른 부처로 기능을 이전할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수장애 및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자금과 지원은 전액 보존돼 그들을 잘 돌볼 수 있는 다양한 기관과 부처에 재분배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폐지는 공화당이 오랫동안 주장해 온 숙원사업이다. 공화당은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교육부가 자유주의 이념에 오염된 기관이라고 비판해 왔다. 백악관은 교육부가 1979년 설립된 이후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고도 학업 성취도는 오히려 떨어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연방정부 내 교육부의 설립과 해체는 의회의 권한이라 이러한 조치가 온전히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관련 법안이 제출되더라도 전례에 비춰 민주당이 반대하고, 공화당 내에서도 상당수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글= 백재호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