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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대통령 조사 잇단 실패... 압수수색도 불발

공수처가 구치소 방문조사 나섰지만 윤 대통령 거부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sjkw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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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실과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한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 모습.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공수처는 대통령관저 등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이 역시 불발되면서 수사를 이어나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인 22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았다. 구치소 내 마련된 조사실에서 윤 대통령을 대면조사 하기 위해서다. 공수처는 오전부터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 측을 거듭 설득하며 조사를 요구했지만 결국 성과 없이 오후 3시께 철수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계속된 출석 거부에 지난 20일과 21일 두 차례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 준비 등을 이유로 구인을 거부하면서 공수처는 구치소 방문 조사로 방향을 틀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되고 한 차례 공수처 청사에서 조사를 받은 이외에는 "공수처에는 할 말이 없다"며 공수처 출석 요구 및 방문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21일 대통령관저와 대통령실 추가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호처가 막으면서 진입도 하지 못하고 실패했다. 

 

공수처는 검찰과 사건 송부 시점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1차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28일까지는 공수처의 시간이라는 입장이다. 원래 구속기한은 24일이지만 체포적부심사와 영장실질심사에 걸린 시간을 빼면 28일까지 늘어난다는 것이다.

 

다만 공수처는 구속영장 발부와 체포 외에는 수사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는 상태다. 또 설 연휴가 다가오고 있어 곧 사건을 검찰에 송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와 검찰은 관련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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