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정부 개혁안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세미나가 개최됐다.

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 주최로 열리는 이날 세미나는 윤희숙 전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와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가 차례로 발제했다. 이들은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민연금 재정 방식 설계’,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기초‧퇴직연금 연계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단기 및 중기 계획을 명확히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며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OECD 국가의 다층연금체계 시스템을 소개하며 "향후 국민연금의 지급연령 인상 및 소득대체율 인하는 불가피하다"고 짚었다.

26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고기정 기자

발제 이후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와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이용하 전 국민연금연구원 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국민연금 구조개혁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양 교수는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부과방식’에서 ‘완전 적립식’으로 전환할 것을 강조하며 “현재의 연금제도가 세대 간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소득대체율을 도출하고 세대 간 공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르면 이번 주 국정 브리핑을 열어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의 골자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금 개혁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에 초점을 맞춘 그간 국회 논의와는 달리, 젊은 세대는 보험료를 덜 내고 곧 연금을 받을 세대는 보험료를 많이 내는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