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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철 지난 무기 안보 무능"

《월간조선》 '국방혁신 4.0' 심층 분석 기사 연재

김세윤  월간조선 기자 gasout@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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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월 2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왼쪽은 김관진 국방혁신위 부위원장.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20일 우리 군의 무기체계 획득 절차를 대폭 단축시킬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안보를 위한 전력 획득은 통상적인 정부의 조달 절차와 엄격하게 차별화돼 속도감 있게 그 절차가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한 접근 기회, 부패 소지 방지 등을 고려한 일반적 절차를 전력 획득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뒤늦게 철 지난 무기를 배치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것은 재정 낭비일 뿐 아니라 안보 무능"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 군이 무기체계 소요를 결정한 뒤 연구개발 및 평가를 거쳐 실전에 배치하려면 평균 14년이 걸린다. 정부는 이번 국방혁신위의 개혁에 따라 무기체계의 평균 획득 기간이 7년까지 단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군의 수요가 제기된 이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실전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하게 혁파하고 효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침략과 핵 선제공격을 헌법에 명문화한 세계 유일한 나라"라며 "북한의 도발은 그들의 일정표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므로 늘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관진 국방혁신위 부위원장, 신원식 국방부 장관,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최근 군 정찰 위성과 고체 연료 추진 우주발사체 발사 성공을 이뤄낸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진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을 향해 "환영하고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위성과 발사체 기술을 더욱 고도화하는 데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미간 '일체형 확장억제'와 한미일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체계도 거론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한미 핵협의그룹(NCG) 2차 회의를 통해 한미 간 일체형 확장 억제 추진 방안을 구체화했다"면서 "미국의 핵우산으로 일방적 보호를 받던 것에서 우리의 역할을 대폭 강화한 개념"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강화될 우리의 감시·정찰 능력을 한미 간 공유하고 한미일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활용함으로서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간조선은 2024년 1월호에서 국방혁신위가 주도하는 '국방혁신 4.0'을 심층 분석한 기사를 실었다. 이어 국방혁신 4.0의 실무 책임을 맡은 유무봉 국방부 미래혁신특별보좌관을 인터뷰했다. 월간조선은 앞으로 6개월에 걸쳐 '한국형 3축체계 강화' '무기획득 프로세스 단축' 등 국방혁신 4.0의 세부 내용을 분석할 예정이다.


글=김세윤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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