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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퇴임 6일 앞두고 최강욱 재판 선고한다

대법원장 바뀌면 대법관 성향 6:7→5:8

김광주  월간조선 기자 kj96100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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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사진=뉴시스

대법원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임을 6일 앞둔 오는 18일을 최강욱 의원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사건선고 기일로 정했다. 1심과 2심은 최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내렸지만 대법원에서 이를 파기 환송하면 재판은 더 길어진다. 21대 국회의원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였던 201710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아들 조모씨의 대학원 입시를 위해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최 의원은 업무방해죄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에 해당됐지만 대법원에 상고했다. 사건은 대법원 1(주심 오경미 대법관)에 배당됐고, 1년 가까이 시간을 끌다가 지난 6월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사실이 공개됐다.

 

대법원으로 올라간 사건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재판을 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소부에서 결론이 나지 않거나 새 판례를 만들어야 하는 경우엔 전원합의체로 넘어간다.

 

전원합의체는 14명의 대법관 가운데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3명이 표결에 참여한다. 이때 대법원장은 가장 마지막에 의견을 낸다. 표결에 참여하는 대법관들의 성향을 분류하면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 진보가 6, 중도·보수가 7명이다.

 

김 대법원장이 퇴임하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취임하면 진보와 중도보수의 비율이 58이 된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 임기까지는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대법관 한 명이라도 파기 환송 의견을 내면 원심은 뒤집힐 수 있다.

 

만약 사건이 파기 환송되면 2심을 맡았던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서울고법이 또다시 유죄 판결을 내리더라도 최 의원이 재상고(再上告)하면 판결 확정은 더 늦어진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주진열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원합의체 선고 기일을 잡는 기준에 대해 주심이 정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원합의체 회의에서 각자 다수의견, 반대의견, 보충의견 등의 최종 결론을 내서 마무리가 되면 곧바로 선고기일이 잡히는 게 대부분이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의 선고 기일에 대해선 대법원장은 대부분 다수 의견으로 표결을 하는 게 관행인데, 설령 유죄 판결한 원심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퇴임 전에 전원합의체를 다급하게 처리한 것 자체가 정치적 편향성과 도덕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선고 기일을 정하는 것과 관련해선 대법관들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합의한 내용이라서 공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6조에 따르면 전원합의기일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은 대법원장에게 있다.

 

국민의힘 최현철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13개월을 끌다 퇴임 직전에 처리하는 모습이 최 의원에게 마지막 선물이라도 주고 나가려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김광주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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