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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 징역 6년·황운하 징역 5년 구형

"뿌리 깊은 민주당 선거공작 DNA 척결엔 역부족"

김세윤  월간조선 기자 gasout@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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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허경무·김정곤)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핵심으로 한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비리 첩보를 수집하는 권한을 악용해 선거 공정성을 해친 관건 선거"라며 "송 전 시장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르고, 당시 경찰이던 황 의원에게 수사를 청탁해 결과적으로 부정하게 당선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황 의원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고위 경찰 공무원이 정치적 욕심을 위해 수사력을 남용해 선거에 개입해 그 결과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단순히 법률 위반을 넘어 선거 제도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청와대로부터 각종 비위(非違) 정보를 받아 하명 수사를 한 혐의와 더불어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을 부당하게 인사 조치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따라 검찰은 황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4년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분리해 구형했다.


반면, 황 의원과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김기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3년 8개월간 지연된 재판 탓인지 구형이 가벼운 것 같아 아쉽다”며 “뿌리 깊은 민주당의 선거공작 DNA를 척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과 언론이 손발을 맞춰 저 김기현에게 집단테러를 가했지만, 허허벌판에서 맨손으로 그저 맞기만 해야 했던 참혹한 기억이 새삼 되살아난다”고 심정을 밝혔다.


글=김세윤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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