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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북한의 영토침범에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시사

문재인 대통령때 합의한 내용, 북한이 총 17차례 위반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sjkw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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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북한의 잇따른 무력도발로 우리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정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ADD)로부터 무인기 대응 전력에 대한 보고를 받고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의 연이은 무력 도발로 남북 군사합의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자 결국 우리 정부도 파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8년 9월에 체결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9월 19일 방북해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했다. 같은 날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전 인민무력상은 9·19 군사합의에 서명했다.

 

군사합의에 따르면 접경지대 무력충돌을 막기 위해 남북이 모든 군사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고,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비행금지구역, 포병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구역, 완충수역 등을 설정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해 10월부터 동·서해상 북방한계선(NLL) 해상완충구역 안으로 포병 사격을 가하며 군사합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해왔다. 2018년 9월 이래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은 총 17회로 집계됐는데, 작년 10월 이후 15건이 집중됐다.

윤 대통령이 전면 '폐기'나 '파기'가 아닌 '효력 정지'라고 발언한 것은 현행 '남북관계발전법'과 관련이 있다. 이 법 제23조2항은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명시한다. 전면 파기는 불가능하고 기한을 정해 효력정지는 가능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지시에 대해 "비단 무인기뿐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포함해 9·19 군사합의 위반이 사실상 일상화되는 비정상적인 나날이 지속됐다"며 "국민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단호한 대비 태세를 주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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