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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부동산규제 대거 푼다....강남3구와 용산만 남아

문재인정부때 생긴 과도한 규제 해제, 거래 활성화 유도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sjkw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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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공원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부가 서울 등 수도권에 남아 있는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한다.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정부가 수도권의 부동산 규제를 대부분 풀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때 강화된 부동산 규제를 원점으로 되돌려 집값이 하락하는 현재 상황에서 거래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취지다.

2일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규제 해제 지역과 완화될 금융규제에 대해 “4곳(강남3구와 용산구) 을 빼고 나머지 지역에 대한 규제를 해제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 규제 등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 25개 구 전체와 경기 과천·성남(분당·수정구)·하남·광명시 등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지방을 시작으로 인천과 경기 지역의 규제를 풀었고, 이번에는 4개구를 제외한 서울 전체의 규제를 푼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규제 등도 추가로 완화한다. 


2019년부터 시행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도 조정될 전망이다. 현재 서울 강남 등 18개 구 302개 동과 경기 3개 시(하남·광명·과천시) 13개 동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고 있는데,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가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은 수도권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여전히 수요가 높아 향후 집값 상승의 불씨가 될 수 있는 만큼 규제지역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높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으로 거래 정상화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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