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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인터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법대로 할 것"

화물연대 총파업에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틀째 입장 밝힌 원 장관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sjkw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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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업무개시명령 발동' 브리핑을 하고 있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뉴시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법대로 한다"는 강한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30일 오전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기자와 만나 "파업 장기화는 모두에게 피해가 간다. 곧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지난 24일 화물연대 파업 시작 이후 부산항만 등 현장을 지켜왔고, 28일 화물연대와 만났지만 입장차만 확인하고 돌아섰다. 30일에도 화물연대와 만날 예정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통상업무에 앞서 부산 항만 등 파업현장을 방문하고 있는데. 향후 일정은.

"다양한 (파업) 현장에서 얘기를 듣고 있다. 전국에서 상황 보고를 받는 대로 움직이는 중이다. "

 

-28일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시멘트업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명령 이행은 어떻게 진행되나.

"국무회의 직후부터 국토교통부가 각 사업자에 명령장을 발송하고 있다. 관련법에 따라 명령장을 받은 그 다음날 자정까지 업무를 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처벌을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시멘트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대상은 시멘트 운수 종사자 2500여명, 204개 사업자다. 국토교통부는 즉시 해당 사업자들에게 업무개시명령장 발송을 시작했다. 

 

-일단 시멘트업종에 명령을 발동했는데, 그 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

"시멘트는 운송상의 문제점이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처음으로 발동한 것이고 곧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명령장 발송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 곧 업무에 복귀하는 사업자들이 나올 것이다."

 

-정상화 되지 않으면 다른 업종에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나.

 "물론이다. 일단 정유업이 심각한 만큼 다음 차례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26일에 국토부 청사에서 화물연대와 만났고 협상이 결렬됐다는데. 

"정부와 화물연대가 협상이나 교섭을 할 사이는 아니고 민생이 침해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만남이다. 정부는 법대로 한다는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정부와 민노총이 지나치게 강대강으로 대립하고 있다는 시선이 있다.

"법을 집행하는게 왜 '강'인가? 화물연대의 파업은 명분이 없고 민생을 위협하고 있다."

 

-파업이 장기화될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장기화되면 민생은 피폐해지고, 파업하는 본인들도 생계에 지장을 받게 된다. 곧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총파업 이후 시멘트 출고량이 평소보다 9095% 감소했고, 시멘트 운송 차질과 레미콘 생산 중단으로 전국 대부분 건설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며 "경제는 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른다"고 밝혔다. 이어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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