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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8000억 넘는 경제적 피해 남긴 대우조선해양 노조 파업 해결했는데...'다 윤석열 탓' 좌파 프레임에 고전

이준석 등 박근혜 탄핵 동조한 보수 정치인들의 총질...박근혜 탄핵 때와 비슷한 분위기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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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백형선,김하경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무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않으려고 하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노동 개혁을 시작했다. 국가 위협 세력인 통진당 해산, 사상 처음으로 북한이 굽히고 나오도록 만든 목함지뢰 사건 대응,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F-35 스텔스 전투기 도입 등을 이뤘다.


우리나라 신용등급이 최고로 오른 때가 박근혜 정권 때다. 이런 성과는 '탄핵'으로 인해 국민의 기억 속에서 삭제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취임하자마자 날벼락처럼 세계 금융 위기가 터졌지만 1년 만에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했다. 그다음 해  성장률은 6%로 주요국 최고 수준이었다. 이명박 정권 때 우리나라는 G20에 가입했다.  UAE에 원전을 수출해 선진국들을 경악케 하기도 했다. 문재인 검찰의 기소와 문재인 대법원의 혐의 인정으로 감옥으로 간 순간 이 전 대통령의 업적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5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4%까지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업체 한국갤럽이 2~4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통령 직무평가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응답률 11.7%)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응답은 24%, 부정은 66%로 나타났다. 


'무조건 노무현 탓'이란 여론이 형성됐던 과거로 돌아간 것 같다. '무조건 윤석열 탓'이다.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룬 성과들도 묻히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51일간 이어진 거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불법 파업을 해결했다. 


파업으로 인해 대우조선해양은 매출 감소액만 이미 5000억원에 달했다. 노조가 점거 중인 선박을 비롯해 건조 중인 선박들의 인도가 줄줄이 늦어지면서 내야 할 지연 배상금만 매달 130억원 가량이 됐다. 협력사들은 폐업했다. 


윤 대통령이 칼을 빼든 것은 7월 18일.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 오찬 회동에서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며 “노사관계에서 법치주의는 확립돼야 한다”고 했다. 


더는 노조에 속수무책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의 선박 점거 농성 파업에 엄정 대응을 예고한 데 대해 “강제진압으로 노동자들에게 지우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고, 또 손해배상 가압류로 노동자의 삶을 파탄 냈던 ‘제2의 쌍용차 사태’를 재현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물러나지 않았다. 바로 다음 날인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2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더 이상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강경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대우조선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휴가를 가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21일 윤 대통령은 "불법행위를 풀라"고 강조했다. 이 발언이 있고 바로 다음 날인 22일 8000억원이 넘는 경제적 피해를 남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의 불법 파업 사태는 극적으로 타결됐다. 파업 51일째였다.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독(dock) 안에 시너를 들고 들어가 점거하는 극단적 점거 파업이 노사 합의로 마무리된 배경에는 불법 파업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맞춤형 대응이 있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불법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메시지를 일관되게 내면서 노조를 압박하고, 중재와 공권력 투입이라는 강·온 전략을 구사해 노조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휴가 중임에도 대우조선해양 문제와 관련,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 사태를 계기로 원청·하청 임금 이중구조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에는 일부 야당의 악의적 프레임 공격도 있다"며 "지지율이 하락하다 보니, 윤 대통령의 성과도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준석 대표 등 보수진영내 박 전 대통령 탄핵세력의 공격 등)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과정과 비슷한 점이 많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데 대해 “여론조사는 언론보도와 함께 민심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자 지표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담긴 국민의 뜻을 헤아려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채워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석 달이 되지 않았다"며 "'모두 윤석열 탓'이란 일부 세력의 선전 선동에 휩쓸리지 않기를 호소한다. 국민 여러분들도 객관적 시선으로 (윤 대통령의) 잘한 점도 평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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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su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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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idiayeo (2022-08-07)

    이 기사에 동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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