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고’ 후 ‘전술핵 재배치 검토’ 번복한 송영무…안보 최고 책임자마저 ‘오락가락’ : 월간조선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18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기존 입장을 번복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을 자초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방위에 나와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대해 당초 “검토할 용의가 있다”에서 “재배치를 하지 않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말을 바꿨다.

송영무, "전술핵 재배치는 않는 게 국익에 보탬 된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9월 4일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전술핵 배치를 충분히 검토할 용의가 있다”,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얘기했었다. 이후 청와대가 전술핵 재배치에 반대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하자, 송 장관은 입장을 달리했다.

9월 12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당시 송 장관은 “전술핵 재배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식으로 발언했다. 18일에도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쏟아지는 국회 국방위원들의 질문에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송영무 국방부장관. 사진=조선일보

이날, 송 장관은 “우리는 전술핵을 갖지 않고도 굳건한 한미 핵 확장 억제 정책에 따라서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전술핵 재배치는 한미 방위건 주변국 방위건 합당하지 않고 배치하지 않는 것이 국익에 보탬이 되고 한국형 3축 체계(킬 체인·KMPR·KAMD)를 조기에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겠다"고 지적받은 송영무

송영무 장관은 또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이 “송 장관은 지난 4일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가 (지난 12일) 대정부 질문 때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다. 두 가지가 모순되지 않나”고 지적하자 “모순이 아니라, 그때 말한 내용은 그런 사항(전술핵 재배치)을 포함해서 여러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답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이 “검토하느냐, 안 하느냐, 최종 입장을 다시 얘기해 보라”고 재차 질문하자, 송 장관은 “한국의 비핵화 정책과 미국의 핵무기 억제정책에 동의하기 때문에 그런 검토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것을 지렛대로 미국의 확장억제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 그런 것을 얘기했던 것이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미국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겠다”고 했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장관은 일관된다고 볼지 몰라도 국민은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애초 송영무는 “전술핵 재배치, 깊이 검토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

앞서 언급한 것처럼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9월 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나와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송 장관은 수차례 이어지는 국방위원들의 질의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송 장관의 ‘용기’를 칭찬했다. ‘전술핵 재배치 검토’ 발언의 진의를 따지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막으며 송 장관을 옹호하기도 했다. 다음은 송 장관과 국회 국방위원들이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나눈 문답 중 일부다.

〈김동철(국민의당): (전략)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전술핵 배치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를 의식해서라도 중국이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막기 위해서라도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를 더 강력하게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영무: 존경하옵는 김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데 깊이 검토를 더 해 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9월 4일 국회 국방위에서 송영무 장관의 '전술핵 재배치 검토' 발언에 대해 "장관의 애국충정에서 나온 진정성 있는 답변이다"라고 치켜세웠다. 사진=조선일보

“송영무의 ‘전술핵 재배치 검토’ 발언은 애국충정에서 나온 답변”

〈정진석(자유한국당): 전술핵 재배치라는 대안을 깊이 검토하겠다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오늘 해 주신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줄기차게 ‘이제는 북핵 문제의 궁극적 해법이자 유일한 대응책은 공포의 균형을 구축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중략) 나는 그리고 장관님의 오늘 답변이 정말 애국충정에서 나오는 진정성 있는 답변이라고 평가하고 싶어요. 다시 한번 본 위원이 확인합니다. 지금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전술핵 재배치라는 대안을 깊이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한 게 맞지요?
송영무: 모든 사항을 포함해서, 그것까지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정진석: 물론입니다. 모든 사항을 포함해서 어쨌든 전술핵 재배치라는 대안을 깊이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거지요?
송영무: 예.〉

‘전술핵 재배치 검토’ 발언 이후 자유한국당이 송영무 옹호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지난 정부가 사드를 안 하겠다 그러다가 ‘사드 배치에 대해서 협의를 공식 시작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예를 들면 이른바 검토를 시작하겠다는 건데 그런 뜻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니까, 다시 단순하게 국방부가 지금부터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공식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입니까?
송영무: 공식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대안 중에서 하나로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철희: 아니, 그게 그 얘기이지요.
정진석: 검토하겠다는데 왜 못 하게 해. 아니, 국방부장관이 검토하겠다는데 국회의원이 하지 말라고…
이철희: (송영무에게) 정확한 뜻이 뭐예요? 여러 개 중에 하나를 한다는 것도 공식적인 검토이고. (중략) 그러니까 개인 사견으로 갖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국방부가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송영무: 장관으로서는 북한의 핵이 위중한 위협으로 대두됐기 때문에 모든 대안을 다 놓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9월 15일 대구광역시에서 열린 '전술핵 배재치 촉구' 시위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한다. 사진=조선일보

송영무, “대통령에게 전술핵 재배치 건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언에 “맞다”고 답해

〈이종명(자유한국당): 전술핵 재배치 관련해 가지고 깊이 있게 검토를 하겠다 하는 것은 장관님의 의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최고 국방 안보 일인자로서 정말 필요시에는 정부든 어디든 반대의견이 있더라도 반대의견을 설득을 시켜 가면서 재배치에 대한 주장과 그리고 대통령께도 건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장관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송영무: 방금 존경하는 이종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회의에서도 통일부장관은 통일부장관 나름대로 대화에 중점을 뒀고 저는 국방부장관으로서 국방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지고 무리한 요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영무, 4일 회의 말미에 “고도화한 북한 위협 대응 위해 전술핵 재배치 검토해야 돼”라고 재차 밝혀

〈김영우(바른정당, 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 오늘 장관께서 발언하신 전술핵에 대해서 불분명한 점이 있으십니까? 더 안 해도…
백승주(자유한국당): (전술핵 재배치) 검토하시겠다고 했으니까요.
경대수(자유한국당): 그만합시다.
김영우: 예, 알겠습니다.
송영무: 제가 그러면 전술핵에 대해서 마무리로 확실하게…
김영우: 마무리 좀 하시겠어요?
송영무: 예.
김영우: 그러면 가능한 한 짧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무: 그래서 방금 백승주 위원님께 말씀 올린 것과 같이 핵에 대해서 북한이 이럴 때 완전히 판을 바꾸는 것을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중에 하나, 이것도 검토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을 검토함으로써 확장억제에 대한 요구를 미군한테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이번에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지금 제가 정부 정책과 다르게 얘기하지만 꼭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청와대, “전술핵 재배치는 한반도에 부정적 결과 초래”한다며 송영무에게 ‘주의’ 줘

청와대는 ‘전술핵 재배치’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예비역 육군 준장 출신인 이상철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12일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럴 경우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전술핵 재배치는 우리 한반도에 전략적으로 부정적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본 스탠스”라고 말했다.

9월 12일, 이상철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오른쪽)은 "전술핵 재배치는 한반도에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게 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사진=조선일보

청와대는 송영무 장관에게 ‘주의’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송 장관의 발언은 개인 소신에 근거한 실언”이라면서 “송 장관에게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메시지에 주의해달라는 청와대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송영무, “문재인이 말한 미국 전략자산엔 전술핵 포함 안돼”

송영무 국방부장관의 입장은 이후 달라졌다. 그는 12일 열린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전술핵 재배치 검토’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다음은 송 장관과 국회의원들의 당시 문답이다.

〈이주영(자유한국당): 9월 4일 국회 국방위, 9월 3일 6차 핵실험 이후에 전술핵 재배치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지요?
송영무: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주영: 말했지요. 9월 3일 6차 핵실험 직후 NSC 열렸을 때 문 대통령께서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전략자산 전개 방안을 협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송영무: 제가….
이주영: 아니, 대통령께서….
송영무: 아, 대통령…. 예, 말씀하셨습니다.
이주영: 그 속에 전술핵 재배치 포함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송영무: 그것은 아닙니다.
이주영: 아니에요?
송영무: 예, 전력이기 때문에요.〉

9월 12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당시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장관 잘릴 각오로 전술핵 재배치를 추진하라"고 주문했지만, 송영무 장관은 확답을 하지 않았다. 사진=조선일보

“장관 잘릴 각오하고 전술핵 배치 추진하라”는 주문에 확답 안 해

〈이주영: 전력이기 때문에 아니다? 전략자산 하면 전략․전술 다 포함해서 모든 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할 수 있는 방안, 이것을 얘기한 거면 그것 들어가는 거지요.
송영무: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력이라든지 함정이라든지 등등의 얘기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주영: 그런데 어쨌든 국방위 또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속마음이 그렇다고 한다면 장관 잘릴 각오하고 사관생도 시절 목숨 바쳐서 나라 지키겠다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전술핵 배치 추진하세요. 하겠습니까?
송영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나중에…
이주영: 지금 말씀하세요.
송영무: 지금 해도 됩니까?
이주영: 지금 하세요.
송영무: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한반도의 비핵화 정책이나 미국의 핵확산 억제 정책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버금가거나 그에 동등한 담보를 확보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저 장관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해결된다면 굳이 그런 것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송영무, “전술핵 재배치는 협상 지렛대…배치 검토한 적 없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국방위에서 언급했던 일반적 검토의…국방위에서도 검토하겠다 한 것이 일반적인 수준에서 검토입니까, 아니면 조금 더 수용적인 이런 의사가 반영된 검토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송영무: 제가 얘기한 것은 전체, 국방부장관으로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용한 모든 방법은 검토해야 된다 하는 수준입니다.
이인영 의원: 그래서 전술핵 도입이 가능하다 이런 수용적 측면도 반영된 검토라는 얘기입니까?
송영무: 아닙니다.
이인영: 그것은 아니다?
송영무: 예.

(중략)

박완주(더불어민주당): 장관도 전술핵 재배치로 공포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송영무: 저는 그것을 지렛대로 사용해서 보다 더 확실한 전술핵, 그런 것보다도 더 확실한 담보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을 이용한 것이지 전술핵 배치를 직접 검토하거나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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