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택 공급 공약을 발표하며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3일 경기도 의왕시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에 총 311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서울은 용산공원 등 부지 개발을 통해 107만호를, 경기도·인천은 김포공항 인근 부지와 경인선 지하화 등으로 111만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정부의 공급 계획인 206만 호에 105만호를 더한 규모다.

이 후보는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언급하며  "부인할 수 없는 정책 실패다. 민주당의 일원이자 대통령 후보로서 또다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변명하지 않고 무한책임을 지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특히 현 정부가 외면했던 주택공급확대를 약속했다. 그는 “시장의 공급 부족 신호를 정부가 무시한다고 여긴 시장은 유례없는 집값 폭등으로 답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꿈과 시장의 요구를 존중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애초 정부의 공급 계획인 206만 호에 105만 호를 더해 총 311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에는 기존 공급 계획 59만 호에 48만 호를 더해 총 107만 호를 공급하겠다"며 "이 중 공공택지로 공급되는 주택은 기존 계획 12만 호에 신규 28만 호를 합한 40만 호"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공공택지 공급 물량은 김포공항 인근 20만 호, 용산공원 일부 부지 및 주변 반환부지 10만 호, 태릉·홍릉·창동 등 국공유지 2만 호, 1호선 지하화를 통한 8만 호다. 이외에도 이 후보는 기존 택지 재정비를 통한 기존 공급 계획 21만 호에 재개발·재건축 및 리모델링 규제 완화로 10만 호, 노후 영구임대 단지 재건축으로 10만 호를 추가해 총 41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경기·인천에도 기존 공급 계획인 123만 호에 28만 호를 추가해 총 151만호 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공택지로 공급되는 주택 물량은 기존 91만 호에 신규택지 20만 호를 합한 111만 호다.

경기·인천의 신규 공공택지 공급은 김포공항 인근 12만 호, 경인선 지하화를 통한 8만 호다. 택지 재정비 공급 물량인 20만 호에 신도시 재건축과 리모델링 규제 완화로 8만 호를 추가한다. 또 이 후보는 기존 공급 계획 24만에 29만 호를 더해 총 53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급 확대와 함께 공급가격 하향 조정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주택 공급가격을 반값까지 대폭 낮추겠다"며 "공공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조성원가로 바꾸고 분양원가 공개 제도 도입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인근 시세의 절반 정도인 반값아파트를 대량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또 청년을 위한 부동산 정책으로 공급 물량의 30%를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겠다고 했다. 또 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90%까지 상향하고 취득세는 3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면제, 6억원 이하 주택은 절반으로 경감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