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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는 ‘한미동맹’은 영원하지 않다

일방이 한미상호방위조약 파기 통보하면 1년 뒤에 끝나ㆍㆍㆍ동맹 의무 다 해야 유지할 수 있어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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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한미동맹 기반으로 확고한 안보 태세 갖춰 북한 추가 도발 억제하겠다”
⊙‘북한 도발 수위 축소 논란’은 문재인 정부 들어 미국의 정보 제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방증일 수도
⊙문재인, 한미상호방위조약 따라 북한이 괌 공격하면 미국과 함께 대처해야 하는데도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선언
⊙태영호, “북한, 미국이 휴전선이 아닌 대한해협에 ‘제2의 애치슨 라인’을 긋는 상황 기대”
⊙한미동맹 근간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무기한 유효하지만 일방이 파기 통보하면 1년 뒤 자동 소멸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관련해 개최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모두발언에서 “한미동맹 관계를 기반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갖추어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께서도 이런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노력을 믿고 단합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끝맺었다.
 
미국과 공조해 북한과 중국 압박하는 영국·일본·호주ㆍㆍㆍ문재인은 ‘대화’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남한 단독의 대북 억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비대칭 전력인 ‘핵무기’에 대응해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수단은 없다.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셈이지만, 문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관계는 이전 정부 때와는 그 기류가 상당히 다르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남한이 국제적 왕따가 됐다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최근 들어 이틀에 한 번꼴로 통화를 하면서 대북 압박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우방인 영국의 테리사 메이 총리가 일본의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참석하고, 말콤 턴불 호주 총리가 북한과 중국을 비판하면서 미국의 예방전쟁에 함께 하겠다고 밝히는 등 미국과 그 우방들은 대북 압박 공조를 공고하게 이어가고 있다. 
 
북한 탄도미사일을 방사포라고 한 청와대ㆍㆍㆍ이명박·박근혜 때 복원한 한미 관계가 김대중·노무현 때로 퇴보하고 있다는 방증
 
이와 달리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대화를 제안해 왔다. 우리와는 무관한 대륙간탄도미사일에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하는 걸 소위 ‘레드라인’으로 정해놓고선 그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도발은 묵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8월 26일,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300mm 방사포라고 의도적으로 축소 평가했다는 논란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복원한 한미 관계가 다시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로 후퇴해 양국 사이의 정보 공유, 엄밀히 얘기하면 미국의 정보 제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는 청와대가 대북 대화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축소 발표해 국민을 속인 게 아니라는 가정하에서 하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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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4월 18일,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공식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과 함께 골프카를 타고 숙소로 향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이후 한미 관계는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때보다 훨씬 공고해졌다고 평가 받는다.  

 
북한의 대미 핵 공갈에 따라 미국 내 ‘주한미군 철수론’ ‘한미상호방위조약 파기’ 주장 확산될 수도
 
전 주영 북한 공사 태영호씨는 지난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ICBM을 완성한 뒤 ‘공포전략’으로 미국을 계속 흔들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북한은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다 날려버릴 수 있다고 계속 위협하다 보면 우리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한국 방어를 위해 북한과 싸울 필요가 있나 하는 의문이 내부에서 제기되는 순간이 올 걸로 보고 있다. 6·25전쟁 때처럼 휴전선이 아니라 대한해협에 제2의 애치슨 라인을 긋는 사태가 올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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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3월 17일 판문점을 방문해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왼쪽)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비록 경질되긴 했지만 최근 미국 백악관 수석전략가의 입에서 ‘주한미군 철수론’이 나온 걸 감안하면 태씨 주장처럼 북핵 위협 급증에 따라 앞으로 미국 내에선 한국 방어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한미상호방위조약 파기’를 주장하는 여론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미국의 괌을 공격하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과 ‘공동 위험’에 함께 대처해야 하는데도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겠다”면서 대북 유화책을 강조해 온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반감 역시 커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미동맹은 굳건하게 유지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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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로 깨지기 쉬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계속 유지하려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르면 한미동맹은 의외로 깨지기 쉽다. 한미상호방위조약 6조는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면서도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종지 시킬 수 있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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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꿔 말하면 사드 포대 한 개조차 제대로 배치하지 못하고, 국제적 대북 압박에 ‘구멍’을 내려 하고, 혈맹(血盟)보다는 ‘우리 민족끼리’를 강조하는 듯한 지금의 대한민국을 미국이 무기한 지켜줄 것이라고 장담하긴 어렵다는 얘기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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