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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패배 쓴맛 보고 나서야... 與 "종부세 기준 완화"

정청래, "1주택자 종부세 기준 9억->12억원으로" 이광재 "9억에서 대폭 상향해야"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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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단지 전경. 사진=뉴시스

 

여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에 나섰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지적도 나오지만, 부동산으로 고통받는 민심을 투표로 보여준 국민의 승리라는 분석이 대세다. 종부세 완화 법안은 21대 국회 들어서도 야당 의원들이 끊임없이 발의해 왔지만 여당이 장악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4·7 재보선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세 완화론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특히 '강성 친문' 정청래 의원과 대권주자로 불리는 이광재 의원이 나서 주목된다. 

 

정청래 의원은 1주택자 보유세, 2주택자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지방세·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개정안에는 집값 급등 및 공시가 현실화를 고려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공시가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높이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1주택자의 재산세 인하기준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방안과 공시가격 합산액 12억원 이하인 2주택자에 대해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면제하는 내용도 반영한다.

 

이광재 의원도 이날 KBS에 '일요진단.에 출연해 "대한민국 1%에게 매겼던 세금이 종부세"라며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대폭 상향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종부세가 시작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대상이 상위 1%였던 만큼 지금도 상위 1%가 되도록 금액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이 의원은 "현재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금 때문에 머리 아프고 집이 없는 사람은 집이 없어서 어렵고, 전월세 세입자는 집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어렵다"며 "이제 1가구 1주택은 확실히 보호하는 정책을 썼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에는 여야가 없고 빨리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작년 출범한 21대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미 종부세법 개정안을 다수 내놓았다. 특히 서울 강남 3구가 지역구인 국민의힘 태영호(강남갑), 박성중(서초을), 배현진(송파을) 의원은 21대 '1호 법안'으로 종부세법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종부세 기준을 상향하고 1주택자에게는 종부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여당이 장악한 국회에서 이들 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종부세 대상이 집중돼있는 서울 서초구에서 재선(20, 21대)을 지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종부세는 부유(裕)세이며 징벌적 세금"이라며 "15년전에는 부과기준(9억원)이 부유의 기준이었지만 지금 서울 아파트의 중위값이 9억원인데 어떻게 이 금액이 부유세의 기준이 되느냐"고 종부세법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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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달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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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js1033 (2021-04-19)

    상한12억? 15년전에 9억짜리가 2배 이상 올랐는데 장난하나? 20억이상은 되야 15년 전 수준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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