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NewsRoom Exclusive

문재인 집권 3년 동안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5명...검거 간첩은 2명

국정원의 '직무유기'인가, 간첩들 할 일이 없어진 건가?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목록
  • 프린트하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국가정보원의 수사를 받은 사람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정보원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현재까지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은 총 376명이다. 노무현 정부 때는 62명, 이명박 정부 때는 170명, 박근혜 정부에서는 85명이 각각 수사를 받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2017년부터 지금까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받은 사람은 5명에 불과했다. 검거한 간첩의 수는 노무현 정부 19명, 이명박 정부 23명, 박근혜 정부 9명, 문재인 정부 2명 등이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간첩이 사라지고, 국민의 준법정신이 향상돼서 국가정보원의 할 일이 줄어든 것일까. 그게 아니라면, 국가정보원의 수사 역량이 지난 3년 동안 급감했던 것일까. 그것도 아니라면, 그냥 '직무유기'를 하고 있던 것일까.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0.07.26

Copyright ⓒ 조선뉴스프레스 - 월간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NewsRoom 인기기사
Magazine 인기기사
사진

박희석 ‘시시비비’

thegood@chosun.com
댓글달기 0건
댓글달기는 로그인 하신 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