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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Room Exclusive
  1. 칼럼

사회주의로 이끄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평등주의

박동운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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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13개 가운데 8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을 취소했다. 일반고로 전환될 상황에 놓인 신일고의 모습. 사진=조선DB
문재인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18개 정부 부처 장관 가운데 12명이 자녀를 유학 또는 자사고, 외고, 강남 8학군에 있는 학교에 보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대통령의 선거공약이니 자사고 등을 폐지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서울 자사고 13곳 가운데 8곳이 서울시교육청의 재지정 평가에서 취소 대상에 올랐다. 전국적으로는 커트라인에서 0.39점 부족을 이유로 취소 대상에 오른 전북 상산고를 비롯해 올해 재지정 평가를 받은 24곳 가운데 절반 가까운 11곳이 자사고 자격 박탈 위기에 몰렸다. 교육부가 자사고 취소에 동의하면 이 학교들은 학부모·학생·교사 의사와는 상관없이 내년부터 일반고로 강제 전환된다. 대통령의 선거공약이니 자사고 폐지는 확실해 보인다.
 
교육의 하향평준화 위해 막대한 세금 낭비
 
자사고가 무더기로 재지정이 취소되면 그 결과는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 자사고는 학비를 일반고의 3배 받는 대신 정부·지자체 지원은 받지 않는다. 그런데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 한 곳당 ‘재정 결함 보조금’ 명목으로 매년 30억 원 안팎의 국민 세금이 들어간다. 자사고 42곳이 모두 취소되면 매년 1,300억 원이 들어간다. 

뜻있는 사람들이 세금 안 들이고 경쟁력 높은 학교를 만들겠다고 하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 하향평준화를 위해 막대한 국민 세금을 낭비하겠다고 ‘내로남불’이니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지 의심이 간다.문재인 대통령의 교육평등주의는 영국을 사회주의로 이끈 1940년대의 좌파 노동당의 교육정책을 그대로 빼닮았다.
 
문 대통령의 교육평등주의, 1940년대의 영국 좌파 노동당을 빼닮았다
 
영국의 중등교육은 본래 엘리트 양성이 목적이었다. ‘1944년 교육법’에 따라 공립학교 학생들은 중등교육을 받은 후 세 가지 진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었다. 그것은 대학진학이 목표인 그래머 스쿨(Grammar School), 기술을 가르치는 테크니컬 스쿨(Technical School), 그리고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던 스쿨(Secondary Modern School)이었다.
 
프라이머리 스쿨(Primary School)을 마친 11세 정도의 학생들은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 ‘일레븐 플러스’라는 진로선택시험을 치러야 했고, 성적 결과에 따라 세 가지 스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다. 부유한 계층의 자녀들은 일찌감치 사립학교로 가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었지만 부유하지 못한 계층의 자녀들은 능력이나 의욕이 있을 경우에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공교육에 열려 있었다. 그것이 바로 그래머 스쿨이었다.
 
그런데 1940년대에 좌파 노동당 정부는 11세 정도에서 인생의 방향을 확정짓는 ‘일레븐 플러스’ 시험을 놓고 찬반 격론을 벌였다. 이 결과 ‘11세 어린 나이에 장래를 선택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모든 학생들에게 평준화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결론지어졌다.
 
이를 바탕으로 당시 집권당인 좌파 노동당 정부는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종류의 공교육을 하나로 통합한 ‘컴프리헨시브 스쿨(Comprehensive School)’을 도입했다. 이는 교육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왔다. 부유하지 않은 계층 학생들의 능력을 더 키워줄 수 있는 길이 막히고 만 것이다. 이러한 교육제도가 부른 결과는 부유한 계층이 낳은 ‘소수 엘리트’와 부유하지 못한 계층이 낳은 ‘대다수의 버려진 그룹’ 간의 심한 불균형이었다. 진학의 길이 막힌 ‘낙오자’ 무리들은 실업보험 창구로 직행했고, 대낮부터 술집에 모여들었다. 이는 바로 ‘영국병’의 일면이었다.
 
교육개혁에 성공한 마거릿 대처를 닮을까?
 
대처 정부는 노동당 정부가 실시한 ‘교육 평등주의’가 공교육에 미친 잘못된 결과를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최대과제로 삼았다. 대처는 종전의 엘리트 교육에서 탈피해 ‘온 국민을 위한 교육’을 실현하려는 의욕에 불탔다. 대처의 교육개혁 내용은 ‘혁명적 변화’를 일으킨 ‘1988년 교육개혁법’에 잘 나타나 있다. 이는 교육을 전문가와 관료의 독점에서 해방시켜 소비자인 부모와 아이들의 수요에 맞춰 질을 높인다는 것이었다. 그 내용은 부모의 권리 강화, 교육에서 소비자 우선, 경쟁원리 도입, 시장원리 도입이었다.
 
이 기회에 대처의 대학교육 개혁도 언급할 필요를 느낀다. 대처는 대학교육 개혁에서도 ‘경쟁원리’를 도입했다. 당시 대학진학률은 10명에 1명꼴인 10%로, 22%나 된 미국의 흑인보다도 낮았다. 당시 대학생들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에서 학비와 생활비를 보조받고 있었는데, 이를 놓고 대처는 ‘특권적 대우에 안주해 다른 9명의 납세자의 노고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학비보조를 비판했다. 그 후 대처는 대학수업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학생들이 부담하게 해 대학의 재정기반을 강화시키고 대신 대학은 입학자 수를 자율적으로 증가시키도록 했다. 이로 인해 대학은 경쟁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1985년 1월 29일 옥스퍼드대학에서 옥스퍼드대 출신의 역대 수상에게 관례적으로 주어지는 명예박사학위를 대처에게도 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교수회의가 열렸다. 대처는 학위수여가 거부되었다. 그 이유는 ‘대학예산 삭감과 교육의 질 저하를 획책하고 있는 대처 수상에게 학위를 수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대처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같은 해 3월 “대영제국이 광대한 식민지를 잃고 난 이후 영국의 대학이 저지른 잘못은 새로운 국가적 사명에 눈을 감은 것이다”며 “대학은 국제경쟁을 이겨내기 위한 산업계의 수요에 부응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게을리 했다”고 대학을 비난했다. 이렇게 해서 ‘혁명적 변화’를 일으킨 ‘1988년 교육개혁법’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교육평등주의로 대한민국을 사회주의로 이끌고 있다!

한국 교육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오래 동안 유지해온 고교평준화 교육과 교육 규제다. 고교평준화 교육에 관해 김철수 전 서울대 교수는 “교육에서 평등은 능력에 따른 차이를 인정하는 상대적 평등이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평등의 이념이다”고 지적하면서 교교평준화는 위헌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자사고 등의 폐지를 통한 교육 하향평준화로 교육평등주의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사회주의로 이끌고 있다. 얼만 전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손정의 대표가 문 대통령에게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라고 말한 것을 국민은 모두 기억하고 있다. 세계는 지금 촌각(寸刻)을 다퉈가며 기술발전에 매진하고 있고, AI는 ‘머리’에서 나온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만 모르는 것일까!

입력 : 2019.07.15

조회 : 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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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장경제 대한민국 가꾸기

1941년 광주 출생, 광주제일고 졸업, 전남대 문리대 영문학과 졸업. 美 하와이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 받음.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의 자유』(1979)를 읽고 시장경제’에 빠져들었고, 시장경제’ 강의를 대학에서 처음 개설한 교수로 인정받고 있다. 왕성한 집필활동으로 적잖은 논문과 저서를 남겼는데, 그 가운데 『대처리즘: 자유시장경제의 위대한 승리』는 마거릿 대처의 삶과 정치를 연구·정리한 중요한 저작물로 인정받고 있다. 그 외에도 자유시장경제가 우리를 잘살게 해준다’는 확신을 갖고, 『좋은 정책이 좋은 나라를 만든다』, 『성경과 함께 떠나는 시장경제 여행』, 『노동시장 개혁은 슈뢰더처럼, 대처처럼』, 『7인의 위대한 정치가』 등 자유시장경제를 널리 알리기 위한 책들을 30여 권 집필했으며, 지금도 어느 작업실에서 다음 책 집필에 혼신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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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욱 (2020-01-05)

    추미애 법무장관은 법무장관으로 임명되기전에 검찰 및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 검찰인사 보고를 받고 윤석열 검찰사단을 해체하기위해 검칠수뇌부에 검찰출신도 아닌 범죄자(피의자)를 인사발령하여 윤석열 검찰사단을 해체하려는 음모는 내란음모죄, 반역죄, 국가문란죄등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유투브 :
    https://www.youtube.com/watch?v=Ym5urwDw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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